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에 박범계 "오후 입장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09:14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09:14

박 장관 첫 수사지휘권 행사에도…대검 회의 '무혐의' 재결론
朴 "절차적 문제, 합동감찰 계획 등 상당한 내용 발표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결정을 유지한 것에 대해 22일 오후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5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제가 지휘한 내용은 (사건을) 다시 판단해보라는 내용이었고 그에 대한 대검의 보고가 있었다"며 "오후에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관련자 입장도 잘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었는데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오후 입장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절차였다"며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애초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달 초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보도는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향후 합동감찰 진행 방향과 관련해 "그 부분도 오후에 상당한 내용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수사지휘권 행사 발표에서도 대변인을 통했던 만큼 이날 오후 입장 발표 역시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수사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합동감찰 지시도 내렸다.

이후 대검은 19일 전국 고검장들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13시간여 마라톤 회의 끝에 무혐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21일 "지난 20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을 받는 재소자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만료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