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김여정 비난에 침묵...野 "北에 '좀스럽고 민망하다' 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1:11

靑 차원 대응으로 남북관계 악영향 끼칠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
과거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데스노트' 등 다시금 회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시행과 관련해 대남, 대미 비난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하며 침묵했다. 이를 두고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나친 '김여정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6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감히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다"며 "4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담화에 대해 "주무부처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입장이니까 그걸 참고해 달라"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차원의 입장표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백악관 역시 김 부부장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대신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며 청와대와 행보를 같이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주 방문에 수행하던 중 전용기에서 기자들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나는 북한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정책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라고 답했다.

청와대를 대신해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부처는 김 부부장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부대변인도 "김여정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과 관련해서, 한미연합훈련은 누차 말씀드렸듯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이라며 "북한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김여정 부부장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김 부부장 발언에 호응했다.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훼손'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반대를 뚫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교체를 두고도 '김여정 데스노트'가 통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란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며칠전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 우리의 비상방역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경화 전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최장수 여성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미관계 조성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다. '김여정 데스노트'에 포함된 강 장관이 경질됐다는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외교부 장관 인사를 '김여정 데스노트'가 통했다고 해석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 보도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반발했다.

한편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훈련조차 트집잡기, 간섭 협박에 나섰다"며 "이럴 때야 말로 북한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한 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