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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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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제안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수용
안철수,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단일화 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굵직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민의힘이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도 받아들이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즉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LH 사태는 특검, 국정조사의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파열음이 들려오자,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특히 자신이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선거 후 합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닌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전초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지 않더라도 보궐선거 후 예상되는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안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범야권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가 합당 선언을 하며 단일화 협상은 급물살을 탈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첫 TV토론을 합니다. 두 후보가 야권 지지자들의 숙원인 단일화를 이뤄 선거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LH 사태 2주 만에 사과...민심악화에 국정동력 상실 우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LH 투기 논란이 벌어진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방부,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연례적·방어적 훈련" 반박/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다. "남측이 전쟁의 3월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北, 국무·국방장관 방한 전날 美에 경고메시지…절제된 견제구/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을 하루 앞둔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에는 상당히 절제된 경고로 그쳐 주목된다. 남측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 기구 정리 등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날 선 압박을 하였지만 미국에는 짧은 경고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한미, 장관 4명 참석한 '방위비 가서명식' 갖기로... '동맹 세리머니'/ 한국일보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방한하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18일 '2+2회의'를 갖는다. '2+2회의' 직후 양측은 회의에 참여한 4명의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SMA 협정문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2+2회의'를 계기로, 공식 서명식을 여는 방안도 검토했다.

게임 속 다툼이 '현피 살인'으로...유족 "사형해달라" 靑청원/ 머니투데이
지난 13일 대전에서 발생한 모바일 게임으로 인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범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종합] 단일화 파열음에 '승부수' 던진 안철수..."후보 못 돼도 국민의힘과 합당"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진행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자신이 단일후보가 안 될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일화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안 대표는 "자신의 승리는 야권 전체의 승리"라며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돼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는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모두 수용..."3월 국회서 처리하자" /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를 수용했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받아들이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부산 찾은 김종인 "유권자들, 과거 비방에 쉽게 속지 않아"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16일 처음으로 부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울산과 경남 의령에서 선거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권은희, 5선 김종인 저격 "토론 피하려고 비례의원만 했나" / 동아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비례대표로만 5선을 지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이 비례로 국회의원을 한 것은 토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성국, '세종시 땅 투기' 의혹 일축…"선대부터 살아온 동네" / 이데일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일대에 수십 억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대부터 수백 년 살아온 동네"라고 일축했다. 세종갑이 지역구인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지역구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고, 고향이 투기꾼이 몰린 연서면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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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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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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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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