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7:58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7:58

정부, LH 투기 직원 20명 확인...고강도 조사 예고
與, 의원 300명 전수조사 제안...野 "못할 것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초벌 조사'만으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폭로한 13명 외에 7명의 추가 의심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암시했고, LH는 해체까지 염두에 둔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연일 추가 비리 사실이 드러나며 LH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식을 줄 모릅니다. 변 장관이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LH 직원들은 "어차피 한두달이면 잊혀진다" "우리는 절대 잘리지 않아"라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살아있는 권력'이 정권의 위기를 유발한 산하기관에 어떤 칼날을 들이밀지는 지켜볼 따름입니다.

여의도는 또 여의도대로 LH 투기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가족의 투기 의심 사례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의했고, 국민의힘은 꿀릴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거친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 조금씩이나마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믿음을 이번 LH 사태가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단순한 엄벌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노력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국토부 0명·LH 20명'…"1차 조사는 몸풀기, '차명투기'가 핵심"/뉴스1
11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로 총 시민단체 공개분 외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 지목했다.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에서 땅투기 의심 대상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LH와 함께 조사 받은 국토부 직원도 전무해 자체 조사의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청와대 NSC, 한미 공조 '포괄적 대북전략 수립' 추진/한국일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ㆍ미 양국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 미얀마 사태 "실질적 조처"…국제사회 협력 수위 높였다/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는 쿠데타를 규탄하는 비무장 시민을 향한 군경의 총격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조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훈련 연기 주장하던 이인영, 지휘 벙커엔 왜 갔을까?/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지휘소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장관은 훈련 사흘째인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반도 전쟁 방지 위해 교황 방북 성사에 외교력 집중해야"/머니투데이
교황청의 중재외교 정책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접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바이든정부 출범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성사가 조기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 경우 한반도 전쟁 방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도 교황의 방북 성사에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국무부 "한일 순방때 중국도 의제 중 하나"…동맹복원 강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국무·국방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 시 중국도 조율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보시 日대사 "동일본 대지진 한국 지원 감사"…모처럼 훈훈한 분위기/뉴스핌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주년을 맞아 "재해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분들께 받은 다양한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낙연 "부동산 범죄 끝장을 보자, 공직자 전체 전수조사 제안"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투기와의 전쟁을 넘어 불공정과의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라며 "부당이득 몰수는 물론 법령이 정한 최고의 응징이 필요하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오세훈·안철수 17~18일 단일화 여론조사… 19일 후보 확정/ 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9일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2차 회동을 갖고, 17~18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9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단독]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11일 경남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단독] 안철수, 김종인에 "만나자" 전화···오세훈과는 2차 회동 / 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단일화 등을 놓고 속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단독]與 또 수상한 땅...서영석 신도시 인근, 김주영은 뉴타운 / 중앙일보
3기 신도시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추가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 부천정이 지역구인 서영석(초선) 민주당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시 고강동 땅 877㎡(약 265평)와 바로 옆에 붙은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351㎡(약 106평)를 지인 A씨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나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안철수, 尹 대선후보로 급부상에…'릴레이 구애' 경쟁 /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릴레이 구애'가 이어졌다. 총장직 사퇴 이후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윤 전 총장이 4·7 보궐선거전에 뛰어들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영선 '성소수자·박원순 사건' 인식에 "한심하다" 연이은 비판 / 경향신문
서울시 성소수자 축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계에서 "한심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박 후보의 관훈토론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조차 못하는 것을 보니, 이런 걸 두고 쓸 단어는 '한심하다' 뿐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단독] 서영석 與의원도 3기 신도시 인근 수억대 부동산 보유 / 한국일보
서영석(경기 부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 인근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해 수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서 의원은 3기 신도시 지정 이전인 2015년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당시에도 광역철도사업 등 개발 관련 호재가 있었다.

높아지는 변창흠 사퇴론… 민주당 내서도 "거취 결정해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선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불가피론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반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재임 시절 발생했다는 점 등이 공개되는 등 비판이 더욱 커진 상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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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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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