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2년 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4·7 재보선에 직격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어조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3기 신도시 LH 직원 투기사태에 대해 "공직자들이 부패할 때 나라가 망했다"며 투기와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재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청와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 총 10만명 규모의 관련자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긴장을 조성한다면 이후 협상국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의 유연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범위에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해석지침을 발령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에서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해서 시행해 왔다"며 "야외 기동훈련도 특정 기간에 집중해서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해서 균형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장경태 의원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장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 관련 강력 경고했고, 당 소속 모든 의원들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일행 4명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3.0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LH 관련자들이 땅 샀다 소문"...2년 전 靑 국민청원에 전수조사 요구/ 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2년 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현재의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인영 "北, 한미훈련 계기로 긴장 조성시 협상에 도움 안돼"/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긴장을 조성한다면 이후 협상국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의 유연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9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나름대로 유연한 방식으로, 또 최소의 규모로 하는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전단금지법 해석지침 제정…"제3국 적용 우려 해소되길"/ 연합뉴스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범위에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해석지침을 발령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법에서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한미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실시가 원칙"/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9일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해서 시행해 왔다"며 "야외 기동훈련도 특정 기간에 집중해서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해서 균형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시행하는 것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견인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다.

"경제 어려운 北 핵잠 등 개발 사실상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8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등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무기체계는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이며 핵탄두 개발에 비해 더 큰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된다. 북한이 모든 경제를 희생해도 근 시일 내 개발이 어려워 실현이 불가능한 구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성급했나"…日매체, "한미 방위비 多年 합의, 일본에 부담"/ 매일경제
"일본과 미국의 향후 다년 협상에 한국 타결 내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 타결 소식에 일본 매체들이 이 같은 염려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와 주일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마무리지었는데 공교롭게도 조기 협상 타결을 위해 다년(多年 )이 아닌 올해로 한정해 '원샷' 합의를 이뤘다. 그 결과 일본은 향후 5년(2022~2026 회계연도) 구간에 적용될 새 별도 협상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미국과 진행해야 한다. 이 미래 협상에서 이번 한·미 합의가 자칫 자국의 주둔비용 인상폭을 키우는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5인 집합금지 위반' 장경태에 강력 경고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장경태 의원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보국은 9일 오후 "이 대표가 장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 관련 강력 경고했고, 당 소속 모든 의원들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일행 4명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일행 3명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 장 의원이 뒤늦게 합류했고, 이들은 식당 영업이 끝나는 10시까지 자리에 함께했다.

[LH 투기] 與 "정부, 靑·국토부·LH·지자체 10만명 조사한다" / 뉴스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정부가 청와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 총 10만명 규모의 관련자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LH 투기 사태 조사를 위해 총력수사 체제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與 "오세훈, 내곡동 땅투기 의혹"…吳 "민주당 급한 모양"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가 정말 다급해진 모양"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LH 투기] 이재명 "투기·비밀 유지 위반·부정부패는 재기 불능한 책임 물어야" / 뉴스핌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3기 신도시 LH 직원 투기사태에 대해 "공직자들이 부패할 때 나라가 망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지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질서라는 가치가 유지 될때 나라가 힘이 있었다"라며 "공정한 질서 수호 역할을 맡는 공직자들이 부패에 개입한다면 나라의 기초가 허물어진다"고 강하게 말했다.

與박용진 "윤석열 정치행보는 '깡패'이상 잘못" / 조선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는 '깡패 이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 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의 사퇴 시점이나 사퇴하며 말한 걸 보면 오래전부터 준비한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사건을 대하고 수사를 지휘했다면 그건 '깡패' 이상의 잘못으로 문제"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던 발언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시간 없다…안철수·오세훈 단일화 협상 시작하자" / 조선일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을 향해 "오늘 중 실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야권 단일화 실무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 임기 마지막 날 이낙연 "422건 입법 성과 보람 느껴" / 한겨레
6개월여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9일 "대표로 일하는 기간 국회에서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480개 안건을 처리했다"며 입법 성과를 가장 큰 보람으로 삼았다. 그간 당내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주재한 당무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원팀'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앞둔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다정다감' 이재명, 대표 내려놓은 이낙연에 "고생하셨다"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당대표 직을 내려놓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고생하셨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낙연 대표님께서 192일간의 당대표 직을 마치셨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대표를 맡아 당을 잘 이끌어주셨다. 공수처 설치, 4·3특별법 등 집권여당으로서 굵직굵직한 입법 성과도 남기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흔히 당원 '동지(同志)'라는 말을 쓴다. 말 그대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불평등 해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는 같은 뜻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원팀'일 때 가장 빛난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까지···LH 의혹 '전화위복' 삼으려는 여당 / 국민일보
일파만파 커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을 연결고리 삼아 쏟아지는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3기)신도시 지정을 아예 취소하거나 잠정 유예하라는 야당의 제안이 있다'는 질문에 "검토해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그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건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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