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정부가 청와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 총 10만명 규모의 관련자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LH 투기 사태 조사를 위해 총력수사 체제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LH 투기 사태 조사를 위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범위에 대해 "해당 정보가 흘러갔던 과정에 있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들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전산 조사 수준"이라며 "문제가 있는 거래라고 보이는 것들을 발굴해내는 데 목적이 있고 수사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사권한이 없는 합조단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과 금융위가 같이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본 안에 검찰이 빠져있다는 논란에는 "검찰에 지금 LH 전담 팀이 구성돼 있다"며 "이들이 국수본과 협력수사를 진행한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의 적용 여부, 영장 발부 여부, 재판 시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검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수본도 적극적으로 검찰과 당연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LH 투기 사태를 가리키며 "이런 사례들이 오래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을 것"이라며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계기로 근본적인 뿌리를 뽑는 대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현 정부 임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1, 2년간의 정보만 조회하는 게 아니라 최근 주요하게 있었던 부동산 개발사업들을 계속 추적해 들어가게 된다"며 "현 정부의 임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확대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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