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익표 "LH 땅 투기 처벌법, 3~5배 벌칙금 부과 더 적극적으로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09:57

"잘못된 행위에 법적 책임 묻는 선례 만들어야"
"재산등록 신고 대상에 하위직 공무원, 직원 포함 시키는 것도 고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불법 이익 환수 '소급 적용'에 대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잡은 후,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이라면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급 적용이 만만치 않은데,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시점,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헌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규칙조항 등에 특정 시점을 명시한다면 소급 적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내부 정보 이용 입증이 쉽지 않다는 우려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익금 전체를 몰수하거나 3배에서 5배 이상의 과징금, 벌과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냈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1.02.17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홍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어려움이 있는데 LH 사건으로 훨씬 더 분노가 촉발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토지와 관련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간 유착된 연결고리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끊어야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정책위의장은 4급 이상 고위직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에 한정된 재산신고 고지를 토지 관련 공무원 혹은 직원까지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재산신고 대상자인) 4급 이상 고위직이나 선출직 공직자는 상대적으로 더 조심하는 것이 있던 반면 하위직 공무원은 견제 장치나 감시 장치가 좀 부재했다"며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성을 갖춘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고,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일각 주장에는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도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라 1차적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총리께서도 얘기하신 바가 있지만 감사원에서 이미 공익감사 청구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에서 했다"며 "감사원이 필요하다 판단한다면 진행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다"고 답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수사를 검경 수사권 분리의 모범사례로 만들어보라고 했다"라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나 2차 수사를 지시할 텐데,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유기적 협력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