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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재부 간부회의서 "LH 사태, 공직사회 돌아봐야 할 중대사안" 강조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5:43

"공직자 일탈, 조직·정책 신뢰에 영향 미쳐"
"기 발표한 부동산 대책, 흔들림없이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는 우리 공직사회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중대사안"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 개인의 일탈적 행위는 개인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한 조직, 맡은 정책의 신뢰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3 pangbin@newspim.com

덧붙여서 그는 "청렴을 강조한 옛말, 경외사지(敬畏四知, 무슨 일이든 최소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있음을 두려워해야 함)를 늘 가슴에 새겨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8·4 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 2·4 공급대책 등 기발표한 부동산대책들을 일정 흔들림 없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제시한 약속들의 후속조치 논의가 이번 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15조원 규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된다"며 "추경심사에 적극 대응해 주고 맞춤형 지원대책중 기정예산 활용한 4조5000억원 패키지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관련 집행절차를 신속 진행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수출∙투자흐름, 고용상황, 내수과제, 그리고 생활물가 동향 등을 심층 점검해 보고 각 실국별로 2분기까지 조치할 계획들도 확인∙강구해달라"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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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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