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날로 치솟자 여당이 정부에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처벌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며 재발 방지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기자와 통화에서 "앞으로 영원히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조사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수조사 범위를 정부 고위관계자까지 확대하라는 야권 인사들의 의견엔 "정확히 그들이 주장하는 범위는 못 들었지만 우리 당 의원들은 전수조사를 원한다"고 답했다.
홍 대변인은 "민평련 성명도 국세청까지 자금조사를 다 하는 등 비슷하게 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 부당이익은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LH 사태에 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선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친인척을 포함한 가차명에 대해선 강제수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3월 중 LH투기방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에서는 LH공사 사태 재발 방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4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박상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법안에 대해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뿐만 아니라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얻은 토지 거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 혹은 앞으로 발의될 법들이 현 LH 사태 대상자에 죄를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의 원칙상, 개정하더라도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홍 대변인은 원칙상 소급적용이 힘든 건 맞지만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특수 사항만 소급이 가능했다"며 "그래도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소송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이 가능하면 소급이 혹시 가능할 수도 있다"며 소급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LH 사태 수사를 위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그동안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상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의 권한이 없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확실한 수사 진행을 위해 특수본 설치를 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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