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공직자의 투기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 이익에 대해서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이 오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투기 공직자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기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 의원이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선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며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낙연 당대표도 재차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하겠다"며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하겠다"고 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철저하고 전면적 조사는 물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단 한 점의 의문없이 규명해야한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고 몰수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청과 SH주택공사에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직무상의 비밀과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서울사법경찰과 향후 자치경찰을 투입해 내부정보나 부당한 정보, 즉 공직을 이용한 서울 전역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는 서울이 되도록 대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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