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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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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설치 공개 반대한 윤석열, 정세균 "직 내려놓고 처신해야"
김종인 "별의 순간은 본인 스스로 판단", 尹 대선 나설까
문대통령, 내달 초 바이든 美 대통령과 화상 회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또 다시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이틀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청와대와 여당에 각을 세웠습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부터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추미애 전 장관 당시 검찰과의 대립 분위기를 인식한 듯 다소 신중한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별의 순간'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 총장이 정치 행보를 위해서는 그 직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벗고 대선 행보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서 핵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마이클 스튜드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은 "사실이라면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은 다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도 북미 관계가 갈등으로 시작할지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 처음 만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달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세계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이어가기를 바래봅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연이틀 작심 언론인터뷰...靑, 공식입장 표명 삼가며 확전 자제/뉴스핌
청와대는 3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이틀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경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이를 관망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며 "거악(巨惡)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 승진에 유혹받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총리, 윤석열에 "국민 선동…직 내려놓고 당당히 처신하라"(종합)/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직을 걸겠다'며 공개 반발한 데 대해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北 핵활동 사실이라면 북미 긴장 수준이 달라질 것"/뉴스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서 핵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마이클 스튜드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은 "사실이라면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은 다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튜드먼 국장은 2일(현지시간) 미군통신전자협회(AFCEA)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련 화상회의에 참가해 역내 안보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美·유럽, 이인영의 '北김정은 무비판' 지적하는데...통일부 "제재 종합 평가하자"/서울경제
북한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 전문가 집단, 유럽연합(EU) 및 유럽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통일부가 해명에 나섰다. "제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해명인데, 국제 사회가 이 장관의 이 같은 속내를 이해하지 못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이나 유럽은 북한의 인권과 경제 상황 악화를 두고 이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실정을 전혀 비판하지 않는 등 저자세를 보이는 점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현 "한미훈련 올핸 하지말아야… 왜냐하면 김정은이 분명히 얘기해"/문화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3일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올해에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윤미향·안민석 의원 등 35명이 '훈련 연기'를 주장한 것을 넘어 '올해 중단'을 요구하며 수위를 높인 것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내달 기후정상회의서 바이든과 첫 '화상면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 처음 만난다. 문 대통령은 내달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세계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구의 날'인 오는 4월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기후협력 플랫폼에 복귀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연대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이란 억류' 韓 선박 미얀마 선원 5명 본국 도착"/세계일보
이란에 억류된 한국케미호 선원들 중 귀국길에 오른 미얀마 선원 5명이 본국에 도착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선장을 제외하고 석방이 결정된 한국케미호 선원 19명 중, 대체인력과 교체 필요성이 없는 미얀마 선원 5명은 한국을 경유해 어젯밤 미얀마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 현재 남아있는 선원은 지난달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먼저 귀국한 한국인 선원 1명을 제외한 14명(선장 포함)이다.

與, 윤석열 반발에 "검찰개혁 차분히 추진…속도조절 없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반헌법적"이라고 연일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은 철저히 추진하겠다"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이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단독] 김종인 "윤석열, '별의 순간' 판단해야...현직으론 정계입문 쉽진 않아"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는 작심 발언과 관련해 "'별의 순간'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현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계 입문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단독] "기호 4번 안된다"던 김종인, 안철수에게 '건강 챙기라' 공진단 선물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공진단을 선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들 모두에게 독려차 건넨 건강 선물을 당이 다른 안 대표에게도 보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는 안 대표에게 입당 또는 합당을 압박하는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물밑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인의 고집'에 反文·중도통합 '단일화 효과' 실종 우려 / 문화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호 2번(국민의힘 선거 기호)' 고수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반감을 드러냈던 김 위원장은 "제3 지대 후보로는 선거에서 못 이긴다" "4번으로 선거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며 연일 안 대표의 입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권 단일화 후보가 국민의힘의 조직과 인력,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김 위원장이 '기호 2번'만을 고수할 경우 승리에 필수적인 '반문연대' 프레임을 훼손하고 야권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권자로부터 혁신과 통합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2번을 고수할 경우 지난해 4월 총선 참패가 재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낙연, 대선 지원 조직과 간담회 가져 / 문화일보
조만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여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대선 지원 조직과 간담회를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지원 조직으로 알려진 '행복국가포럼'은 지난 1일 이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 시대 키워드, 이낙연'을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의 지난 6개월을 정리했다고 행복국가포럼 측은 전했다.

김의겸 "김진애 사퇴 결정..범여권 승리 불쏘시개 될 것" / 아시아경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김 의원의 (사퇴) 결정이 범 여권 승리를 위한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 전 대변인은 김진애 후보가 8일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진애 후보 사퇴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그제 밤 김진애 의원으로부터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실감이 안 났다"며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 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주호영 "중수청 설립은 국민적 재앙…윤석열, 정치적 행보 아냐" / 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은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고 3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수사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명박 국정원 '정보관리국' 신설 … 3만명 개인파일 제작 / 내일신문
이명박 국정원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의 배후를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반정부 인사' 3만여명을 분류하고 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했다는 증언(내일신문 2일자 1면)이 나온 가운데 당시 국정원이 정보관리국을 신설해 3만여명에 대한 개인 파일을 전부 만들었다는 추가증언이 나왔다.

정세균 "윤석열, 직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與내부서도 사퇴론 / 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소신을 밝히려면 직(織)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법 추진에 "직을 걸어 막겠다"고 하자, 정 총리가 직접 사퇴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자중해야한다" "국민을 선동하는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與 박성민 "바보 나경원? 노무현 코스프레 말라, 불쾌하다" / 중앙일보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을 스스로 '바보 나경원'이라 칭하며 지지를 호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최연소 지도부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나 후보가 스스로를 '바보 나경원'으로 일컫는 걸 보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숭고한 정치적 가치가 훼손되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며 "함부로 노 대통령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부동산 투기 의혹 질문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 경향신문
국회 입성을 앞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넘어서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민주개혁세력·범여권의 승리를 위해 한 몸을 던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낙연 "초등학교 한 학급당 20명 이하로"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현재 초등학생 학급당 학생수는 23.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초등학교 학급 과밀 해소는 방역은 물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우선 서울·부산부터 20명 이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별의 순간' 임박했나…야권發 정계개편 '주목' /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또다시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윤 총장이 사퇴 후 대권에 도전할 경우 4·7 보궐선거 이후 야권재편과 맞물리며 정치판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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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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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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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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