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전문가가 본 2021 중국양회, 13기전인대 4차회의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08:56

코로나19 경제부양 통화 재정 출구전략
2021년 거시 성장률 8% 이상 성장 무난
내수 성장 동력 강화에 정책 역량 집중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2021년 양회가 일주일 뒤인 3월 4일 개막한다. 중국은 3월 5일과 4일에 각각 전인대(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졍협(전국 정치협상회의), 즉 양회를 열어 정책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부 국가직 인선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거리다.

13기 전인대 4차회의와 전국정협 13기 4차회의(양회)가 열리는 올해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의 해이고 14.5 계획(2021년~2025년) 원년이다. 둘다 중국 경제 안팎에 영향을 줄 메가톤급 이슈들이다. 중국 경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어떤 의제가 다뤄지고 어떤 정책이 제시될지 중국 안팎에서 어느때 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중국 포털 뉴스 텐센트는 양회에 앞서 최근 베이징대학 경영대학원과 베이징 경제정책 연구소가 진행한 경제 형세 전망 관련 6인 전문가 분석 보고서를 소개했다. 양회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이 내용을 토대로 양회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류챠오(劉俏)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원장(경영대학원장)는 2021년 중국 양회 이슈인 14.5 계획과 관련해 생산효율 제고와 강대한 내수시장 구축, 주민수입 제고와 도농 격차 해소 방안이 중점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 지위 향상과 연구개발(기초과학) 강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구조와 산업 구조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텐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바라본 중국 양회 개최 장소 베이징인민대회당.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2.26 chk@newspim.com

2021년 이후 중국의 경제와 산업 정책의 중심이 전요소 생산의 효율성 제고에 맞춰지면서 재 공업화와 신기건(신형 인프라), 대국 공업, 높은 수준의 개혁 개방이 향후 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류차오 원장은 14.5계획 시작의 해인 2021년부터 정부가 주민 수입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비 분야가 유망 투자 업종으로 부상할 것이란 얘기다.

베이징대학 경영대학 옌서(顏色) 부교수는 2021년 수출이 세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지적한뒤 양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의 최대 관심 포인트인 2021년 중국 경제가 전고후저의 추이를 보이며 한해 전체 8%를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공산당 중앙 재경영도팀과 발개위 정책연구에도 참여하는 옌서 부교수는 2020년 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책이 2021년에는 큰 폭으로 축소 또는 폐지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특히 특별 국채와 세수, 사회보장 혜택이 점차 평년 수준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인대는 통화정책을 서서히 중립으로 전환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자산의 거품 방지에 주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대 경영대학원 저우리안(周黎安) 부교수는 중국 당국이 2021년 1월 '고수준 시장체계 건설을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국내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관련, 저우 교수는 상품시장을 요소 시장으로 확장하고 국내시장을 국제시장으로 융합하는 노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쉬센핑(徐憲平) 베이징대 교수겸 국무원 참사는 낮은 주민 소비율이 국내 대순환(내수를 축으로 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신형 도시화(농촌 주민의 시민화)를 가속 추진, 내수 소비를 증진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의 텐안먼(천안문)광장 방향 동문 앞.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2.26 chk@newspim.com

현재 전체 농민공은 약 2억 9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대도시로 진입한 농민공만 1억3500만명에 달한다. 같은 지방 소도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농민공도 5200만 명에 이른다. 농민공의 수입은 농촌주민 수입의 3배를 넘는다. 쉬센핑 교수는 농민수가 감소해야 농촌이 부유해지고 농촌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이징 경영대학원 탕야오(唐遥) 교수는 14.5계획이 2030년 탄소 사용량 정점에서 2060년 탄소 사용량을 온건하게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효율 제고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1년 양회에서도 탄소배출 거래시장 설립, 합리적인 가격 시스템 구축, 산업구조와 에너지 효율 제고, 재정 을 통한 녹색 발전 지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세재 지원, 녹색 성장분야로의 자금 유입 촉진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대 장정(張崢) 경영대학원 금융학 교수는 양회를 앞두고 중국 A주 증시 현황과 정책을 분석했다. A주 시장의 큰 문제점으로 개인의 단기투자와 비이성적 거래로 인한 수익 악화, 시장내 장기 투자 자금의 지나친 결핍 등을 지적했다.

장정 교수는 중국 증시가 등록제 및 퇴출 제도 개혁과 상장사 질적 개선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리츠 시범 시행과 자본시장 투자 개혁으로 장차 중장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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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