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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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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산행...지역균형 뉴딜 행보
野 "노골적 부산시장 선거 개입" 일제히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5일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이후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시장・지사 및 권한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행은 호남권에 이어진 행보였으니 지역 안배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한 달여 남은 4·7 재보궐선거 때문에 정치권의 눈은 곱지 않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는 여당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보기에도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라며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문제삼았습니다.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는 야권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유력주자인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를 줄곧 10~20%p 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지율 40%를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부산 행보가 보궐선거 판세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골든크로스' PK 상승세에 47%...가덕도신공항 효과/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여권이 오는 26일 가덕도신공항 신속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나서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부산 방문...'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11번째 현장 행보이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는 2번째 행보다.

대통령 '메시지 관리'가 안된다…레임덕 논란 자초하는 靑/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과 의중을 두고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서로 딴소리를 냈다. 부처 장관과 대통령 보좌진의 발언이 엇갈리기도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속도 놓고 당정청 자중지란/서울경제
당정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속도조절론'을 두고는 여당 지도부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 24일 완전히 엇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주문에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사실상 '레임덕'의 징조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휴가 복귀 軍 장병, 코로나19 검사 유료로 받고 오라고?" 靑 청원/뉴스핌
코로나19로 통제했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지난 15일부터 일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이 휴가 복귀 장병들에게 유료로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받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 美와 송금 방안 협의중"/문화일보
국내에 원화로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 원화자금이 제3국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협조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협조가 이뤄지면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해 본격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은 제재 속 창의적 대안"/이데일리
통일부는 25일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 제재 속 관광 재개의 창의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방문 방식의 북한 관광 재개는 대북제재를 비롯한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추진해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창의적 대안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與, 오늘 법사위서 '면허 취소' 의료법 강행 처리…野 "굳이 이 시기에..." 반대 / 뉴스핌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진애 "범여권 단일화 조건, 2011년 박원순·박영선 모델로...수직정원 공약도 철회" /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범여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2011년 박원순·박영선 후보 단일화 방식을 내걸었다.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는 박영선 후보의 21분 컴팩트 다핵도시·수직정원 도시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임오경 "선수폭행?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 / 조선일보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선수들을 구타했다는 의혹에 대해 25일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이라면서 부인했다. 그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39년간 현장에 있었지만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서 훈육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흠집을 내려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후원금 1위 심상정 3억2000만원…톱10에 민주당 6명 / 중앙일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집계된 국회의원 후원금 상위 10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 국민의힘 의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1위는 3억1888만원을 모금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174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350억75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철수 "의료법 개정 찬성…왜 지금 개정하는지는 의문" / 한겨레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추경 19.5조+α···손실보상안 준비 끝나"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9조5000억원 이상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마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당정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졸속' 반대하는데… 민주, 가덕도法 통과 총력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또다시 부산을 방문하며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은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민주당은 비용 추계·실시설계 등이 모두 빠져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독] "부울경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낙연 해명의 속사정 / 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2030년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관련 조항이 있든 없든 '가덕도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2030년 이전에 개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은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나경원 신경전 격화..'단일화·역선택' 두고 팽팽 / 파이낸셜뉴스
오세훈·나경원(기호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야권 단일화와 여론조사 '역선택' 문제를 두고 강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맞수토론에서 세 차례 모두 나 후보를 승자로 결정한 '토론평가단'을 두고도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정부방침 따를 수밖에 없다" 김종인, 3·1절 보수 집회 반대 / 서울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던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보수성향 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열려는 데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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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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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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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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