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한 논평
전문가들 "김정은, 비핵화 의지 보여준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그리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각)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론한 데 대한 논평이다.
정의용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아직 있다고 본다며 그 근거로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계속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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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 후보자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서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는 정 후보자의 발언에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도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 증거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 협상팀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참가한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여전히 목격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런 까닭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북한과 어떤 형태의 관여를 생각하기에 앞서 일정 기간(a sustained period)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새롭게 펼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권고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나 취한 행동들 가운데 그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지난달 초 개최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자위적 핵억제력이 국가 안보를 영원히 담보할 수 있다며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정반대의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에 진지(sincere)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은 2017년 말 모라토리엄이 시작된 후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 급속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할만한(convincing) 증거없이 트럼프 행정부에 김정은이 비핵화 추구에 진지하다(sincere)고 주장했다면서 북한과의 조속한 관여를 희망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또다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 무기들은 개발하는 데 엄청난 자금이 들었고 김정은은 이를 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수(essential)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정의용 후보자의 발언은 남북한 및 미국 간에 다른 비핵화(denuclearization)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는 미국 등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것으로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목적"이라며, "반면 미국 측에 비핵화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 폐기를 위해 검증가능한 틀에 동의하는 것이고 한국의 일부 관리들은 이런 미국의 비핵화 개념보다 북한의 비핵화 시각에 좀 더 동조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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