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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北도 조속히 대화의 장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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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주년 3·1절 기념사 통해 첫 공개 '유감' 표명
"북과 대화 노력 계속…정전체제→평화체제 전환
5개년 계획 시행 北과 새 미래 함께 해 나가길 기대"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협력 대북 메시지 발신

[서울=뉴스핌] 김미경 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한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사살상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지난해 남한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공개적인 대북 유화 메시지를 천명하면서 올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 협력과 신뢰의 시대를 열겠다는 남북관계 개선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가자는 대화 촉구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지난해 남한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속한 남북 대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107주년 3·1절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한국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주에서,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열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습니다.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습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권피탈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야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3·1독립선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면
"수천 년 갈고 닦아온 인도적 정신으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출 것"이라고
장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꿨습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국민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밝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확산하며
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창하셨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KTV]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선열들의 만세 함성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공동의 다짐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들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의를 되새기며
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대한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선열들께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한다면
선열들이 꿈꾸던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서 목숨을 바쳐 가며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아갑시다.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선열께서 바라 마지않던
그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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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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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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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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