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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1:41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5 leehs@newspim.com

다음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의 외교환경이 매우 엄중하여 우리 외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은 국제관계를 역동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교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대외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실현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NSC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위한 견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는 진전된 성과를 거두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 4국과 전략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여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맹 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최대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동반자인 중국과도 시진핑 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전략적 소통 메커니즘의 가동을 통해 한중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2021-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발족 등을 통해 내년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양국간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외교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의 지혜를 모색하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를 복원하고 환경·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 계기 협력을 가속화하고, 조선분야 등 소위 '9개 다리' 중점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상생협력을 추동하는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약화되어온 다자협력을 복원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이러한 노력들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 등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혁에 참여하고,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여 국제 보건안보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백신의 공평한 국제적 배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포용적 기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기후대응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통한 외교 다변화 노력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등 포괄적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북방 국가들과는 인프라, 보건,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회복을 견인하여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또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을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함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 신속통로를 확대하고 다자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의 실질협력도 확대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국제협력도 촉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경제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시장 다변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G7, G20, APEC 등 다자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 강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확산시킴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는 전 과정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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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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