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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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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5 leehs@newspim.com

다음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의 외교환경이 매우 엄중하여 우리 외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은 국제관계를 역동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교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대외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실현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NSC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위한 견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는 진전된 성과를 거두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 4국과 전략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여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맹 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최대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동반자인 중국과도 시진핑 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전략적 소통 메커니즘의 가동을 통해 한중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2021-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발족 등을 통해 내년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양국간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외교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의 지혜를 모색하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를 복원하고 환경·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 계기 협력을 가속화하고, 조선분야 등 소위 '9개 다리' 중점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상생협력을 추동하는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약화되어온 다자협력을 복원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이러한 노력들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 등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혁에 참여하고,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여 국제 보건안보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백신의 공평한 국제적 배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포용적 기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기후대응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통한 외교 다변화 노력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등 포괄적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북방 국가들과는 인프라, 보건,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회복을 견인하여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또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을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함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 신속통로를 확대하고 다자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의 실질협력도 확대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국제협력도 촉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경제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시장 다변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G7, G20, APEC 등 다자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 강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확산시킴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는 전 과정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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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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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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