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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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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5 leehs@newspim.com

다음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의 외교환경이 매우 엄중하여 우리 외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은 국제관계를 역동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교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대외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실현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NSC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위한 견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는 진전된 성과를 거두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 4국과 전략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여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맹 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최대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동반자인 중국과도 시진핑 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전략적 소통 메커니즘의 가동을 통해 한중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2021-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발족 등을 통해 내년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양국간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외교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의 지혜를 모색하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를 복원하고 환경·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 계기 협력을 가속화하고, 조선분야 등 소위 '9개 다리' 중점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상생협력을 추동하는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약화되어온 다자협력을 복원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이러한 노력들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 등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혁에 참여하고,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여 국제 보건안보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백신의 공평한 국제적 배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포용적 기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기후대응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통한 외교 다변화 노력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등 포괄적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북방 국가들과는 인프라, 보건,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회복을 견인하여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또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을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함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 신속통로를 확대하고 다자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의 실질협력도 확대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국제협력도 촉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경제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시장 다변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G7, G20, APEC 등 다자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 강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확산시킴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는 전 과정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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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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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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