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블링컨 '추가 제재·인센티브' 실체는…"대북정책 근본 재검토"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7:46

조성렬 "바이든 행정부, 군사옵션은 배제한다는 입장"
"셔먼, 캠벨, 성김 등 인사는 북미대화 재개 준비 신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언급한 대북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가 어떤 의미이고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론한 추가 제제와 인센티브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기보다는 대북정책에 있어 모든 옵션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8 kckim100@newspim.com

조 연구위원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추가제재를 거론한 것에 대해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제재가 어떤 것일지 예상한다는 것은 오바(과하다는 의미)"라며 "자칫 꼬리를 갖고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제재를 기반으로 어떤 추가제재가 가능할지 예상은 할 수 있겠으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적 인센티브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대북 군사옵션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군사력 사용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렬 "셔먼, 캠벨, 성김 등 인사는 북미대화 재개 준비 신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조성렬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8 kilroy023@newspim.com

조 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의 인사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귀띔했다.

외교부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언급한 대북정책은 향후 관련 인선과 정책 검토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언급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미 측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블링컨 장관도 얘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관련 인선 및 정책 검토 등을 통해서 구체화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 간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가 대북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 측 자체에서 앞으로 인선이라든가 정책 검토 등을 통해서 그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블링컨 "추가제재·외교적 인센티브 포함 대북정책 다시 살펴볼 것"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각) 방송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문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며 추가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사용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무기에 의해 커지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는 추가 제재, 특히 동맹·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을 포함해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을 향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그럴 의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