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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필요" vs "즉시 책임져야"…총파업 앞두고 택배사·노조 평행선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06:05

3조2항 해석이 쟁점…업계 "용역 결과 보고 추가대책 마련"
노조 "당장 과로사 막아야"…국토부 "총파업 전까지 중재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이정화 김경민 기자 =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지난 21일 도출한 합의문 해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택배노조 총파업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했다.

양측은 큰 틀에서 택배 분류업무를 회사가 책임진다는 합의를 끌어냈지만, 분류인력 투입과 자동화 시설 구축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기존에 발표한 분류인력 투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당장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 과로사가 반복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분류인력과 자동화 시설 도입 시기와 함께 택배비 인상 논의가 구체화돼야 택배사와 노조의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29일 전까지 최대한 중재에 나서 파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 분류인력 투입 시기 놓고 입장차…업계 "30년 관행 바꾸려면 시간 필요"

28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택배업계와 택배노조는 분류인력 투입 시기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분류인력 투입 규모를 명시한 합의안 3조 2항이다. 택배사들은 기존에 발표한 분류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택배 거래구조 개선방안 수립과 병행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택배사업자가 투입하기로 한 분류인력(CJ대한통운 4000명, 한진·롯데 각각 1000명)을 투입하되, 현장 여건을 감안해 일부 인력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근거다.

반면 노조는 설 명절을 기점으로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자는 합의안의 취지를 택배사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약속한 인력 외에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만 반복되는 과로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분류인력 투입이 당장 불가능한 이유는 비용 문제와 결부돼 있다. 큰 틀에서 회사가 분류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만큼 이행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특히 서브터미널 자동화 구축이 미흡한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회사가 분류작업을 전담하기 위해 수천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노조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우선 한진과 롯데가 각각 1000명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한 만큼 비용 부담이 더 필요한 부분은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합의안에 따라 회사가 분류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30년 간 유지돼온 택배산업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합의안대로 우선 기존에 약속한 분류인력을 투입한 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이 안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역시 추후 정산해 합의안에 명시된 대로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배명순 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분류인력 투입 문제는 거래구조 개선작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진행된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인력 투입이나 자동화 도입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투입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합의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 노조 "시간 필요하다는 업계 신뢰 못해"…국토부·여당 "분류인력 투입 일정 중재 노력"

양측이 합의안 해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는 회사에 대한 노조의 불신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택배업체들이 택배비 인상을 전제로 분류작업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취지는 더 이상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로 쓰러지지 않도록 긴급하게 구성했는데 업계는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합의안을 해석하고 있다"며 "어렵게 합의안이 나왔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합의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합의안 해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택배노조가 예고한 29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위기에 놓였다. 택배노조는 전날 오후 의사결정기구인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하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오후 파업 선언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노조를 만났지만 설득에 실패하면서 업계와 노조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지 6일 만에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중재를 맡은 국토부와 여당은 회사의 분류작업 전담 일정과 택배비 인상 등의 논의를 진전시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합의안 해석을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분류인력 투입 등 일정을 담은 규정을 포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까지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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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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