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 장관회의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인력·조직 개선 피력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세종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및 초등돌봄(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다시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역설하며 제도개선을 주장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회장은 "늘어나는 아동학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복권기금에서 충당되는 기형적 재정지원 구조를 벗어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하며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으로 현장에서 사건발생 시 즉각 투입이 가능한 인력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전담인력 충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복지업무경력 7년 이상인 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 지역특성을 반영 인구 50만 미만 최소 2개팀, 50만 이상 최소 3개팀, 100만 이상 기초지방정부는 과단위 조직을 신설 기준인건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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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다시는 정인이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논산시] 2021.01.20 kohhun@newspim.com |
정부가 추진중인 온종일 돌봄계획과 관련, 기존 학교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사업이 '학교돌봄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의 포용적 사회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포용적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이 이양되는 강력한 자치분권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