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규제 강화…"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6개월 안에 재구조화 및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본연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며 "부실 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방안을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6 mironj19@newspim.com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216조5000억원이다. 이중 상호금융권 익스포져는 5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54조6000억원 중 금융감독원이 1차로 15조4000억원을 평가한 결과 9조9000억원 규모 사업장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구분됐다.
부동산 PF 문제 해결과 함께 상호금융권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으나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려왔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를 급성장했다"며 "현재 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손성은 신협중앙회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을 이른 시일 내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은 이 과정에서 조합 자산이나 자본이 감소해 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 도입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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