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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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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신년 기자회견...온·오프라인 병행
8개월만의 회견...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답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온·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사회분야, 정치·경제분야, 외교·안보분야로 나눠 취재진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역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법적 심판이 끝난 터라 이제 사면은 오롯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제입니다.

일각에서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권보다 더 사면 입장이 궁금한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겁니다. 그는 올해 초 "적절한 시기가 되면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론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가 도리어 당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도 당 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완전히 밀리며 윤석열 검찰총장에도 뒤진 3위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여러차례 "사면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이 대표에게 다시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집권 마지막해 문을 여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많은 국민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1.11.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첫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8개월 만에 취재진과 질의응답/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새해를 맞아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 온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북한, 어제 최고인민회의…김정은·조용원은 불참/매일경제
북한이 17일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日 스가, 남관표 대사 이임 면담 요청 거부…외교결례 지적/동아일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의 이임 인사차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 대사가 이임 때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게 관례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점을 감안하면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선박나포' 협상 외교부, 軍에 "호르무즈해협서 청해부대 빼달라"/동아일보
외교부가 이란 정부에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 나포 사건이 발생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급파된 청해부대(최영함·4400t급)를 철수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영함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300km 떨어진 기항지인 오만 무스카트항 북쪽 인근으로 이동했다.

[단독]靑출신이 원전 면책 신청했고, 최재형은 다 거절했다/중앙일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두 차례나 '적극행정 면책'(이하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총 16차례 면책 신청을 받았다.

[NOW] "반말 안돼" 육군 원사들 육참총장에 반기/조선일보
17일 국가인권위와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남영신 육군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지난해 12월 2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역 육군 간부들이 육군 최고 수뇌인 현직 참모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촉각...'MB·朴 사면' 입장 나올지 긴장 고조/뉴스핌
여야가 1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면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대선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금주의 정치권] 윤곽 잡혀가는 4·7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박영선 출마 '초읽기'/뉴스핌
4.7 보궐선거 여야 후보군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출마'로 입장을 바꿨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다시 청문회의 시간…野 칼날, 김진욱 넘어 박범계 노린다/뉴스1
이번주부터 새해 첫 청문회 정국이 펼쳐진다. 19일 김진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지지율 산사태에…돌연 임종석 SNS 수위 세졌다/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지지율 산사태'를 불러왔다. 지난 12~14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총리 퇴임 전후 40%를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이재명 경기지사(23%)의 절반 이하로 뒤처졌다.

安‧吳‧羅 뛰어들며 판 커진 野 경선…동상이몽 셈법은?/노컷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을 선언하면서 야권 경선 판이 커지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인 오는 21일까지 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가 적임" 오세훈 출마선언… 야권은 줄줄이 진중권에 구애/국민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짧은 임기 서울시정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는 조건부 출마 선언도 이날 뗐다. 오 전 시장은 1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서울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해 2022년 정권교체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점점 커지는 '전국민 2차지원금' 유혹…의견 분분/세계일보
17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논의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할 것이냐,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행에 옮기면서 여권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다. 이 지사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안을 건의해 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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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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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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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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