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신년사] 文 "K-방역 성과,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다…마지막 고비 잘 넘겨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키워드는 '회복'·'도약'·'포용'…사면론 언급은 없어
"백신 확보·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 총동원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K-방역'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뤘고, 이는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다"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 새해에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사진=청와대]

"일상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통해 선도국가 도약할 것"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며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됐다. K-방역은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 역시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새해에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사진=청와대]

"우리 경제가 상반기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도 우리 기업이 개발 중이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며 "동시에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부터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의 변화를 만들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체결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한-인도네시아 CEP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자유무역협정)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며 "'회복, '도약', '포용'을 2021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문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한 언급은 이날 신년사에서 없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14일 이후 개최가 잠정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청와대는 "사면론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용어설명

*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종전까지 미국·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총 인구 6억 9000만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의 경제동맹체가 출범하게 됐다. 경제협력체는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맞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