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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디데이

[인사] 보령시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7:02

◇4급 

▲안전행정국장 김호원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국영(승진) ▲보건소장 전경희(개방형직위) ▲박람회지원본부장 복규범

◇5급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직무대리)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염창호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김종환(승진요원)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직무대리) ▲웅천읍장 황의승 ▲주교면장 현종훈 ▲남포면장 이종문(직무대리) ▲미산면장 홍상기(직무대리) ▲성주면장 김봉갑 ▲대천4동장 김건호(직무대리) ▲대천5동장 이진우(직무대리)

◇6급

▲홍보미디어실 홍보팀장 이미화 ▲자치행정과 비서실장 김세준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최윤희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장 이승기 ▲충남체전준비단 체전기획팀장 강호승 ▲충남체전준비단 체전운영팀장 박종식 ▲문화새마을과 새마을팀장 정경화 ▲문화새마을과 문예회관팀장 이진원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장 최광용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성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신선영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최철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황무연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장 안정미 ▲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희천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 손경자 ▲해양정책과 해양환경항만팀장 전수하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이윤영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전병준 ▲관광과 문화재관리팀장 박현화 ▲박람회지원단 행정지원팀장 김영섭 ▲박람회지원단 홍보협력팀장 오미경 ▲박람회지원단 시설지원팀장 김기훈 ▲수산과 수산산업팀장 박종석 ▲수산과 어촌어항팀장 유덕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유병철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이현 ▲농업기술센터 농산팀장 백도현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팀장 김태경 ▲농업기술센터 마케팅지원팀장 임인환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장 노권철 ▲교육체육과 윤희창(승진) ▲민원지적과 오복주(승진) ▲교통과 김영일(승진) ▲보건소 김홍숙(승진) ▲보건소 복미선(승진) ▲주교면 박훈택(승진) ▲기획감사실 한은정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송융석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임채영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한인정 ▲환경보호과 신기찬 ▲건축허가과 손민영 ▲박람회지원단 박정근 ▲보건소 김진아 ▲웅천읍 박효백 ▲웅천읍 송병준 ▲웅천읍 정은숙 ▲주포면 한일권 ▲주교면 김유미 ▲주교면 서연분 ▲오천면 김훈정 ▲천북면 안주영 ▲천북면 최헌길 ▲천북면 권일 ▲청소면 최광순 ▲청소면 최인환 ▲청라면 박미영 ▲남포면 박현숙 ▲주산면 임옥빈 ▲주산면 임종혁 ▲성주면 윤기돈 ▲성주면 이심은 ▲대천1동 이경희 ▲대천1동 김종복 ▲대천2동 신미영 ▲대천2동 안오순 ▲대천3동 김창선 ▲대천3동 김혜경 ▲대천4동 김영주 ▲대천5동 송흥배

◇7급

▲교통과 이한빈(승진) ▲해양정책과 진승종(승진) ▲주교면 김태은(승진) ▲대천1동 김영지(승진) ▲홍보미디어실 임종진 ▲홍보미디어실 김준자 ▲자치행정과 오세윤 ▲자치행정과 임준영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김별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박원종 ▲교육체육과 장호근 ▲충남체전준비단 이정광 ▲충남체전준비단 황인행 ▲주민생활지원과 김영숙 ▲주민생활지원과 고은경 ▲문화새마을과 김선택 ▲문화새마을과 구미숙 ▲세무과 원단비 ▲회계과 김태완 ▲사회복지과 양희영 ▲사회복지과 정제국 ▲지역경제과 김경진 ▲건축허가과 조안식 ▲건축허가과 하얀 ▲도시재생과 조아연 ▲도시재생과 조영훈 ▲도시재생과 조유미 ▲도로과 배성희 ▲교통과 연수민 ▲산림공원과 김혁진 ▲수도과 박현주 ▲수도과 백보현 ▲수도과 이가영 ▲수도과 채경석 ▲해양정책과 허준 ▲박람회지원단 유현정 ▲미래사업과 박혜임 ▲미래사업과 이은선 ▲의회사무국 김용준 ▲의회사무국 조국현 ▲의회사무국 양수용 ▲주포면 한승민 ▲주교면 한연택 ▲오천면 임태준 ▲천북면 백일기 ▲청소면 이용환 ▲청소면 이재운 ▲청라면 조진상 ▲청라면 이경훈 ▲청라면 최가영 ▲남포면 김은지 ▲주산면 엄화용 ▲미산면 전병선 ▲대천1동 윤호근 ▲대천1동 이시우 ▲대천5동 김애린 ▲대천5동 안성현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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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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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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