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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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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각...노영민·김상조·박영선·추미애 교체될 듯
공수처장 추천위, 최종 후보 2인 결정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100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하고 있어 여느 재보선과 급이 다른 역대급 선거입니다. 특히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지라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의도 뿐 아니라 청와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조간에는 2차 개각 뉴스가 눈에 많이 띕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0일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한 2차 개각도 실시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임 법무장관에는 판사 출신의 3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따로 만나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결정 이후 민심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인적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겠지요.

여권의 정국 주도권 확보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습니다. 이날 공수처장 추천위가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이미 무력화한 상태여서 민주당은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추미애 거취 결단 내릴까/뉴스핌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다.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28일에는 추 장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추미애 이번주 사실상 경질된다…노영민 교체도 임박/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로 예정됐던 '2차 개각'을 앞당기는 방식이 거론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 다음달 교체가 유력하다. 조만간 노 실장이 사의를 공식 표명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단독]文대통령, 이낙연과 독대… 靑-내각 인적쇄신론 확산/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따로 만나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결정 이후 민심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독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 등 인적 쇄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 로드맵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국방부, 안보지원사 연대급 지원 조직 슬그머니 부활/이데일리
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개혁 과정에서 폐지됐던 육군 연대급 파견 사무소가 부활한다. 해안 경계작전 부대의 방첩 임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소속 8개의 연대 파견대 운영을 승인했다.

[8차 당대회 전망②] 김정은이 미국에 내놓을 메시지는?/데일리안
북한이 대내외 노선을 확정할 제8차 노동당대회를 1월에 열기로 한 가운데 비핵화 협상 파트너인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으로선 비슷한 시기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기본 전략으로 '대응능력 제고'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금주의 정치권] 공수처장 추천 마무리될 듯…변창흠 청문보고서 '재논의'/뉴스핌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가 이번주 추천될 전망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최종 후보추천을 시도한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 손들고 나서진 않아도 대비는 하고 있다"/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대선 출마와 관련, "준비한다기보다 대비는 하고 있다"며 "대비조차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사람은 실패를 통해 많이 배우는데 (2017년 대선 경선) 경험에 비춰보면 내가 뭘 하겠다고 손들고 나서는 게 더 나쁜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노영민 김상조 추미애 모두 바꾼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0일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한 2차 개각도 실시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다. 후임 법무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

[단독]'윤석열 복귀後 첫 조사' 이재명,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 1위 부상/헤럴드경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2월 차기대선 지지도(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1월 조사 대비 2.5%p 상승한 23.4%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2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오차범위(±3.1%p) 밖인 6.6%p 앞섰다.

당·정·청 "2월 접종"에 야당선 "한·미 백신 스와프를"/중앙일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백신 확보) 물량 측면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野 "술취한 망나니"에도 '윤석열 탄핵' 외치는 김두관/머니투데이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 '원조 친노(친노무현)'이자 대권주자로도 언급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면에 섰다. 윤 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가 탄핵론에 반영된 모양새다.

與 눈치싸움 속 '서울시장 흥행' 고민… 野 안철수發 후보 단일화로 이슈몰이/서울신문
2021년 4·7 재보궐선거가 28일로 'D-100일'이 됐다.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막판 국정운영 동력이, 국민의힘은 선거 연패로 벼랑으로 내몰린 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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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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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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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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