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불공정 거래 반독점 조사 착수
텐센트 징둥 메이퇀 등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인터넷 기업들의 발전 속도와 변화는 정책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마이그룹 같은 핀테크 기업은 혁신적인 비즈 모델이지만 민간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장악과 금융 리스크 등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에 대한 정부 조치는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한 것이다".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장옌성 수석 연구원은 '대형 인터넷 자본에 대한 중남해(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급격히 좌경화하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마이그룹 IPO 무산을 예로 들며 이렇게 대답했다. 부채율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감독 관리가 소홀해지면 2007년 리먼브라더스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사전 대응하고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에는 '모저스터우궈허우(摸著石頭過河)'라는 격언이 있다. 강을 건널때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건넌다는 뜻으로 신중함을 요구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일 추진에 있어 실험 정신을 강조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먼저 적극 실험을 해보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나중에 제도 보완 등 해결 방법을 찾아내면 된다는 것이다. 덩샤오핑 때부터 중국은 '모저스터우궈허' 정신으로 개혁개방 40년 신 경제 영토를 개척해왔다.
모저스터우궈허 정신은 인터넷 시대들어 중국 경제 발전에서 한층 진가를 발휘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정부(정책)이 상상할 수도 없는 혁신이 이뤄진다. 혁신을 이끈 대표 주자는 마윈의 알리바바와 마화텅의 텐센트, 징둥과 메이퇀 등이다. 인터넷 신기술에 의한 혁신은 공산당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직업들을 만들어내고 경제성장을 뒷바침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기업가들의 혁신 마인드에 찬사를 보냈고 적극적으로 사업의 뒤를 봐줬다.
이 결과 중국은 세계에서 핀테크 발전이 가장 빠른 나라가 됐고 O2O 신유통과 신소매 공유경제 등의 신경제가 초고속 성장세를 맞았다. 전통 제조에서 고부가 신경제로 성장 매카니즘을 바꾸려는 정부 정책과 정확히 부합하면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여왔다. 인터넷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산업은 중국 경제에 신산업 뉴비즈 혁신의 돌풍을 불러일으켰다.
13.5 경제계획 5년을 마무리하고 14.5계획(2021년~2025년)의 원년을 목전에 둔 2020년. 중국에는 인터넷 기술 기업들의 뉴 비즈니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신경제 부문에 대한 속도조절의 조짐이 엿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 인터넷 산업이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한다. 고성장 시기, 모저스터우궈허 정신으로 밀어부치던 '실험의 시대'가 가고 이제 규범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기업들의 시장 반독점 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가격 농단을 시정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새 규정들을 쏟아내고 있다. 24일 매체들은 중국 국가시장관리총국(SAMR)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스가 전해진 뒤 홍콩증시의 알리바바 주가는 장중 8%넘게 급락헸다.
중국 당국은 올해 인터넷 금융의 꽃으로 인기를 모았던 P2P 대출 서비스를 중단시켰고 세계 자본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11월 5일로 예정됐던 초대형 앤트그룹 IPO도 전격 보류시켰다. 12월 들어 핀테크 대기업들의 주요 업무인 예금 기능에도 철퇴를 가했다.
신경제에 대한 평가절하와 인터넷 신소매 뉴비즈 등에 대한 중국 사회의 피로감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21일 포럼에서 장옌성 수석연구원은 인터넷기업 정책 변화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디지털 기술의 경제성장 제고에 대한 성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디지털 혁명에 대한 버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인터넷 대기업들이 과기 혁신보다 배추 한 포기, 과일 한 근 더 파는데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메이퇀 핀둬둬 디디 등 6대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들의 사구공동구매(社區團購, 마을 및 지역 공동구매)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놨다. 압도적인 정보와 기술, 자본 우위로 시장질서를 농단하는 인터넷 대기업의 독점과 가격 담합,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한 '9대 조치'를 발동했다.
앞서 중국은 16~18일 경제분야 최고위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2021년 주요 정책과제로 '반독점 강화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방침을 밝혔다. 공산당은 이 회의전인 11일 정치국회의에서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독점을 통한 부당 이익 편취 방지를 강조한 바 있다. 또 기업에 대해 과기 혁신과 산업 선진화라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정치국 회의에서 방침이 나온 직후 1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인타이 상업(银泰商业) 인수와 웨원(閱文, 텐센트 자회사)의 신리(新麗)미디어 인수, 펑차오(豐巢,순펑 관계사)의 중유즈디(中郵智遞) 인수 안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중남해(중국 공산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조치로 보여진다.
대형 인터넷 기업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대 기업(자본) 정책의 급격한 좌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14.5 경제계획 등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형 인터넷 기술 기업과 비즈니스에 철퇴를 가하고 나선 것을 놓고 공산당이 우측 깜박이를 켠 채 좌회전을 하는 형상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중화권 둬웨이 신문은 이와관련해 중국 당국은 현재 민간 자본과 정치 세력의 결탁, 대형 인터넷 기업 자본의 무한확장에 따른 금융 리스크와 감독관리 체제의 문제, 민간 자본이 가공할 정보 데이터 독점 등으로 주민생활과 사회운행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 가는 추세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