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변창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여·야, 28일 재시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8:38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8:38

국토위, 24일 野 반발 속 청문경과보고서 상정
3시간 공방 "자질 충분해" vs "의혹 해소 안돼"
28일 국토위 전체회의 다시 열고 채택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4일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나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토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국토위는 오전부터 이날 자정 넘어서까지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속개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부적격 의견을 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이 충분하다며 적격 의견을 내면서 3시간 가까이 여야 공수전이 펼쳐졌다. 

야당은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군'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데다, '지인 특혜채용' '일감 몰아주기' '세금 체납' '자녀 아빠찬스' 등 의혹이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적반하장이다. 어떤 의혹이 상당 부분 허위라고 드러났는지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세간에 떠돌던 의혹이 오히려 확인된 자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후보자의 검증은 고사하고, 야당 의원들의 말을 '물타기'하고 '가로막기'하고, 본인의 질의시간에 후보자에게 변명 시간을 제공해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사과 역시 진정성있는 사과가가 절대 아니다"라며 "장관 후보로 내정받은 뒤 이제서야 장관이 되기 위해 일회성으로 사과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 내릴 수 밖에 없게된 것은, 무엇보다 국민 공분을 일으킨 발언이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인이 아닌 (후보자가) 공사 사장 일어난 일이다. 후보자는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유가족은 진정한 성찰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가 피해 유가족들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이 희생자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발언에 구설수에 올랐다. 변 후보자는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김 군 유가족과 정의당은 냉담한 반응이다. 

심 의원은 "문제의 발언 속에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정서와 크게 괴리돼있다"며 "재난시대를 감당할 장관으로서 치명적 결격사유"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이 충분하며, 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상당 부분이 청문회를 통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야 의원들은 변 후보자가 주택과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이자 능력이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한결같이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문정복 의원은 "변 후보자는 지명되는 순간부터 청문회까지 '꼭 낙마시키겠다'고 언론과 야당이 전체적으로 의기투합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변 내정자는 상식적으로 볼때 학자로서, 공기업 사장으로서 재직 시 어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역시 "변 후보자가 비록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다"면서도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면 이미 수사받아 처벌됐을텐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야당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토위는 정회한 뒤 간사 협의에 들어갔다. 양당 간사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은 "치열한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주말동안 청문보고서에 대해 병기를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미루자는 이헌승 간사 이야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헌승 의원은 "경과보고서 채택이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의견이 충분히 경과보고서에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해 온르 논의 부분을 더 추가한 뒤 서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