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인권침해?…5인이상 모임 금지에 쏟아지는 불만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1:17

"차라리 더 강력한 조치 취해야" vs "기준 없고 인권침해"
취업준비생·대학생은 불안, 자영업자는 한숨만 '푹'

[서울=뉴스핌] 김경민 김유림 이학준 기자 =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격 금지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원천 차단하자는 주장부터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막막한 생계 걱정에 한숨만 내쉬는 상황.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에서 23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명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전격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다수 시민들은 이미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만큼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 김모(58·여) 씨는 "1년 동안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5명이든 10명이든 무의미하게 들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는 일밖에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계엄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김모(27) 씨는 "조심할 사람들은 알아서 조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지킬 것"이라며 "K-방역이라고 자랑하더니 방역은커녕 백신 확보도 안 하고 정말 황당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신모(35) 씨 역시 "모임이나 중요하지 않은 약속 대부분은 이미 미루거나 취소했다. 이제 와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면서 가족들도 모이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강모(26) 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니 차라리 3단계를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첫 1000명대를 돌파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가 한산하다. 2020.12.13 pangbin@newspim.com

일각에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온다.

A(29·여) 씨는 "업무 목적이든 놀러왔든 모임의 성격을 밝혀야 하는 게 말이 되냐. 놀러 왔지만 업무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회사 때문에 서류상 주소지가 가족과 다른데, 연말연시에 만나지도 말라는 것이냐. 완전히 인권침해고 어처구니 없는 방역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행정력이 몰린 상황인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인해 더욱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입사 시험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불안에 떨었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대학생 이모(26) 씨는 "자격증 시험은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혹시 예방 차원에서 연기될까봐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준비생 이모(30) 씨는 "요즘에는 대부분 집에서 지내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입사 필기시험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1년동안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또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박모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단계가 숨어있을 줄 몰랐다"며 "현재도 3단계와 비슷한 매출이기 때문에 차라리 집단감염을 잡기 위해서라도 3단계로 격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씨는 또 "직장인들도 만석 지하철에 몸을 우겨놓고 출근하는데, 5명 미만이 자리를 따로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정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 2호선을 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앞으로 3단계가 아닌 2.9단계로 또 격상될까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50년 이상 전통이 있는 큰 음식점들도 다 폐업하거나 대출로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님이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라고 치면, 50명을 들어가게 하고 그마저도 한 테이블에 5명은 못 앉게 하라는 것 같은데 도대체 방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장은 "홍대는 요식업뿐만 아니라 악세서리, 화장품, 의류 등 소매점이 굉장히 많아서 더 어렵다"며 "오프라인 소비 자체도 준데다 12월 들어서 확산세가 커지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유동인구 감소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류나 악세서리를 사려고 나오진 않으니 전체적인 매출 감소에 영향이 있다"며 "지금도 어려워서 거리두기가 상향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정도로 현재도 너무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연말 모임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정상적인 영업도 하기 어렵다"며 "거리두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협소하고 영세한 가게들은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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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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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