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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23일부터 5인이상 모임 '금지'...연말연시 '셧다운'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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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일까지 적용, 집들이·생일잔치 등도 금지
5인 이상 모임은 장소 및 성격 불문 모두 차단
사생활침해 논란 불가피, 실효성 여부도 의문
자발적 동참 여부가 관건, 적극적인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내외 구분없이 모든 형태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워크숍 등 공적인 행사는 물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친목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연말연시 모든 '접촉'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든 사적 모임을 단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서울시는 대유행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참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개최하고 오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실내외 구별없이 모든 형태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와 인천시와 동참, 수도권 전역에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서울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만에 5000명이 급증했다.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지금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돌잔치, 집들이도 5인 이상은 '금지', 사실상 접촉 '셧다운'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이미 시행중인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주로 야외모임(집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실내외 구별없이 적용된다. 모임의 성격 역시 공식적인 행사 뿐 아니라 사적인 모임도 해당된다. 장소와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5인 이상 모임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사실상 연말연시 '셧다운'이다.

세부적으로는 송년회나 신년회 등 개인모임이나 위크숍 등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맞춰 50인 이하 허용만 유지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권고가 아닌 '행정명령'이다. 위반시 사업주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 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기존 집회 등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와 행사 등에 적용된 50인 이상 집합금지와 병행해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에서는 50인 이상 실내행사와 10인 이상 집회, 그리고 5인 이상 모든 형태의 실내외 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심각한 확산세를 감안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차원에서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사생활침해 논란, 실효성도 의문...시민협조 절대적

서울시가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이유는 거리두기 강화 수준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3단계 격상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에서는 지난주에만 25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평균 360명에 달한다. 어제 하루동안 역대 최다인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확진자만 157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일일 환자가 500명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반면 서울시 의료시스템은 여전히 한계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가동율은 85.4%며 특히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4개(90개 중 87개 사용)에 불과하다. 60세 이상 령확진자 비중이 32.1%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병상이 부족한 건 또 다른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 대행은 "오늘 중으로 중증환자병상 9개를 확보하고 이달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서울에서 2명이 병상대기 중 사망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병상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사실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지만 실효성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사적모임을 일일이 관리하고 단속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제재가 '감시'로 이어질 경우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감시와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대행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가혹한 조치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동료간의 전파를 막지 못한다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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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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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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