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학계 "탈원전하면 탄소중립 불가능"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20:08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20:08

KAIST '올바른 韓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다."

KAIST가 18일 '올바른 한국형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학계 주요 인사들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 신재생·원자력 등 다양한 학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호 영남대 교수,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 노동석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박사, 임만성·김용희 KAIST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을 풍력·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학계에선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실현시킬 중요한 열쇠라며,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8일 KAIST가 개최한 '올바른 한국형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18 swiss2pac@newspim.com

임만성 KAIST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 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덕커브가 발생한다"면서 "현재 연료전지 기술로는 덕커브를 커버할 수 없다. 결국 가스발전 말곤 답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탄소배출이 늘어나 탄소중립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봤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원자력 발전 출력을 조절해 전기 생산량에 변동성을 주는 '부하추종' 방식의 제어기술을 도입하면 비상전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원자력이 별도 탄소배출 없이도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단 얘기다. 부하추종 기술은 국내에선 이미 90년대 확보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 추진한 국가들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던 사례도 거론됐다.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량 변동성이 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좁은 영토에서 전국이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을 동시에 겪어 태양광 생산이 계절별로 큰 차이가 난다"며 "또 일조량에 따른 일간 생산량도 전국이 동일하게 나타나 타지역에서 보완해줄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상풍력 역시 서남해상에 밀집돼 있다"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프랑스는 1980년부터 부하추종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 출력량을 변화시켰다.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18 swiss2pac@newspim.com

실제 대만에선 지난 2017년 8월 15일 5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다. 피해 기업만 151개사로 총 피해 규모는 3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는데, 무더위와 태풍 등으로 인해 절반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 설비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이어졌다. 이외에도 기후 악화로 인한 2006년 유럽 정전, 2016년 호주 남부지역 정전, 2019년 대만과 영국 정전, 올해 캘리포니아 정전이 발생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큰 전략 생산 방식으로 국내 산업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교수는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화학, 철강, 디지털산업 등 산업전기 공급에 민감성이 큰 국가다. 국가 주력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현재 원자력 같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비중은 지난해 기준 54.3%로 독일 36.4% 일본 37% 대비 높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정전 비용은 유럽이 킬로와트당 3.2유로(불가리아)에서 15.8유로(네덜란드)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12만9380원으로 추산됐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배출 감소는 물론 수소경제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교수는 "원자력을 통해 미래 에너지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며 "원자력으로 산업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고, 해수 담수화와 수소 생산 등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은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전기분해를 하더라도 정부 목표인 킬로와트당 3000원 수준은 맞출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900도씨 이상의 열을 내는 소형원자로를 개발을 통해서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곁들였다.

임 교수는 "전력망의 운영에서 원자력 활용은 최적화, 안정성, 수익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이야 말로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