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학계 "탈원전하면 탄소중립 불가능"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20:08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20:08

KAIST '올바른 韓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다."

KAIST가 18일 '올바른 한국형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학계 주요 인사들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 신재생·원자력 등 다양한 학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호 영남대 교수,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 노동석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박사, 임만성·김용희 KAIST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을 풍력·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학계에선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실현시킬 중요한 열쇠라며,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8일 KAIST가 개최한 '올바른 한국형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18 swiss2pac@newspim.com

임만성 KAIST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 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덕커브가 발생한다"면서 "현재 연료전지 기술로는 덕커브를 커버할 수 없다. 결국 가스발전 말곤 답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탄소배출이 늘어나 탄소중립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봤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원자력 발전 출력을 조절해 전기 생산량에 변동성을 주는 '부하추종' 방식의 제어기술을 도입하면 비상전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원자력이 별도 탄소배출 없이도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단 얘기다. 부하추종 기술은 국내에선 이미 90년대 확보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 추진한 국가들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던 사례도 거론됐다.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량 변동성이 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좁은 영토에서 전국이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을 동시에 겪어 태양광 생산이 계절별로 큰 차이가 난다"며 "또 일조량에 따른 일간 생산량도 전국이 동일하게 나타나 타지역에서 보완해줄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상풍력 역시 서남해상에 밀집돼 있다"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프랑스는 1980년부터 부하추종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 출력량을 변화시켰다.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18 swiss2pac@newspim.com

실제 대만에선 지난 2017년 8월 15일 5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다. 피해 기업만 151개사로 총 피해 규모는 3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는데, 무더위와 태풍 등으로 인해 절반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 설비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이어졌다. 이외에도 기후 악화로 인한 2006년 유럽 정전, 2016년 호주 남부지역 정전, 2019년 대만과 영국 정전, 올해 캘리포니아 정전이 발생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큰 전략 생산 방식으로 국내 산업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교수는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화학, 철강, 디지털산업 등 산업전기 공급에 민감성이 큰 국가다. 국가 주력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현재 원자력 같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비중은 지난해 기준 54.3%로 독일 36.4% 일본 37% 대비 높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정전 비용은 유럽이 킬로와트당 3.2유로(불가리아)에서 15.8유로(네덜란드)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12만9380원으로 추산됐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배출 감소는 물론 수소경제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교수는 "원자력을 통해 미래 에너지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며 "원자력으로 산업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고, 해수 담수화와 수소 생산 등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은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전기분해를 하더라도 정부 목표인 킬로와트당 3000원 수준은 맞출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900도씨 이상의 열을 내는 소형원자로를 개발을 통해서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곁들였다.

임 교수는 "전력망의 운영에서 원자력 활용은 최적화, 안정성, 수익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이야 말로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