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학계 "탈원전하면 탄소중립 불가능"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20:08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20: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AIST '올바른 韓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다."

KAIST가 18일 '올바른 한국형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학계 주요 인사들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 신재생·원자력 등 다양한 학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호 영남대 교수,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 노동석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박사, 임만성·김용희 KAIST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을 풍력·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학계에선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실현시킬 중요한 열쇠라며,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8일 KAIST가 개최한 '올바른 한국형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18 swiss2pac@newspim.com

임만성 KAIST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 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덕커브가 발생한다"면서 "현재 연료전지 기술로는 덕커브를 커버할 수 없다. 결국 가스발전 말곤 답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탄소배출이 늘어나 탄소중립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봤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원자력 발전 출력을 조절해 전기 생산량에 변동성을 주는 '부하추종' 방식의 제어기술을 도입하면 비상전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원자력이 별도 탄소배출 없이도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단 얘기다. 부하추종 기술은 국내에선 이미 90년대 확보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 추진한 국가들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던 사례도 거론됐다.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량 변동성이 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좁은 영토에서 전국이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을 동시에 겪어 태양광 생산이 계절별로 큰 차이가 난다"며 "또 일조량에 따른 일간 생산량도 전국이 동일하게 나타나 타지역에서 보완해줄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상풍력 역시 서남해상에 밀집돼 있다"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프랑스는 1980년부터 부하추종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 출력량을 변화시켰다.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18 swiss2pac@newspim.com

실제 대만에선 지난 2017년 8월 15일 5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다. 피해 기업만 151개사로 총 피해 규모는 3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는데, 무더위와 태풍 등으로 인해 절반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 설비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이어졌다. 이외에도 기후 악화로 인한 2006년 유럽 정전, 2016년 호주 남부지역 정전, 2019년 대만과 영국 정전, 올해 캘리포니아 정전이 발생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큰 전략 생산 방식으로 국내 산업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교수는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화학, 철강, 디지털산업 등 산업전기 공급에 민감성이 큰 국가다. 국가 주력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현재 원자력 같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비중은 지난해 기준 54.3%로 독일 36.4% 일본 37% 대비 높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정전 비용은 유럽이 킬로와트당 3.2유로(불가리아)에서 15.8유로(네덜란드)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12만9380원으로 추산됐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배출 감소는 물론 수소경제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교수는 "원자력을 통해 미래 에너지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며 "원자력으로 산업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고, 해수 담수화와 수소 생산 등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은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전기분해를 하더라도 정부 목표인 킬로와트당 3000원 수준은 맞출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900도씨 이상의 열을 내는 소형원자로를 개발을 통해서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곁들였다.

임 교수는 "전력망의 운영에서 원자력 활용은 최적화, 안정성, 수익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이야 말로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