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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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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불복 논란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한달 만에 40%
주호영, 입법 전쟁 패배에 의원들에 거취 일임→만장일치 박수 재신임
변창흠, 과거 설화…이번에는 "못 사는 사람들 밥은 집에서 해먹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향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됐던 윤 총장 사태가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상승한 4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는 2%p 하락해 52%였습니다.

입법 전쟁에서 완패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들에게 거취를 일임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박수 만장일치를 통해 재신임됐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면 야당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다"라며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 틈을 벌려 방역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인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며 6인으로 줄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의 7인 체제가 구성되지 않으면 의결이 무효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입법 전쟁 이후 야당이 장관 인사 검증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히 힘을 집중한 인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석간에 따르면 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던 2016년 구의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숨진 김모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0%…윤석열 징계에도 소폭 반등/ 뉴스핌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소폭 상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층의 일부 결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p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2%p 하락해 52%였다.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

문정인 "한국, 독자 핵무장시 즉각 경제제재 받고 한미동맹 해체"/ 아시아경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중갈등을 중재·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최한 '제26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 미·중 갈등 속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연철 "트럼프, 대북제재에 너무 경직…바이든은 유연해야"/ 연합뉴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8일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오전 통일부가 주최한 '한미 북한전문가 대북정책 원격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라는 수단을 너무 경직되게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므로,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과제"라며 "북한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다면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시진핑 고향' 산시성 방문…中정부 초청/ 연합뉴스
지재룡 중국주재 북한 대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고향인 산시(陝西)성을 참관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18일 밝혔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 대사는 최근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산시성을 방문해 옛 비단길의 출발지인 시안(西安)시, 산시 자동차 주식집단유한공사, 진시황 병마 모형박물관(진시황릉 병마용), 옌안혁명기념관 등을 참관했다.

닭한마리 회식만 알리고... 비건 대북전단 우려는 감춘 외교부/ 조선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했을 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건의 방한이 지난 8~11일로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기 사흘 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통과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우려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내년 태어날 우리 아이도 영아수당 달라"…청와대 청원 1만2천여명 동의/ 매일경제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하는 영아수당을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출산 계획이 있는 부모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영아수당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등장했다. '21년도 태어날 아이들도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정책 지원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글은 18일 현재 1만279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여론조사] 민주당 34% vs 국민의힘 21%...'尹 정직'에도 여야 모두 보합세/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확정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모두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속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이후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與 "코로나19 백신·지원금 지급 보선에 맞췄다는 野, 방역 교란행위"/뉴스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다"라며 "방역정책 방향에 힘을 모아주고 세부적으로 미흡했다면 건설적 제안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 틈을 벌려 방역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며 "지금은 여야를 떠나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난을 극복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오늘 공수처창 추천위 속개…與 "문제 없다" vs 野 "추천위원 7명 안되면 무효"/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총 7인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며 6인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 총원인 6명이 안 되면 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거취 일임→박수치며 재신임.."與폭거 막을법 찾겠다"/파이넨셜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거취 일임 의사를 밝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박수 만장일치'를 통해 재신임됐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단독] 변창흠 임대주택 회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미쳤다고 사 먹냐"/국민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임대주택의 일환인 셰어하우스의 '공유 식당' 개념을 언급하면서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깔려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작심비판' 금태섭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의 민주주의 파괴 놀라워"/서울경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7,000여명의 판·검사와 국회의원만 수사하는 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남국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 사건 수사해야"/한국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 목적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윤 총장과 문제 된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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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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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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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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