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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구의역 김군' 사고에 "아무것도 아닌 일"…지인 채용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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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 예고
"변창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어겨"
송석준 "변창흠, 허인회 만나 태양광사업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인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두고 "걔(피해자 김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또 SH 부채를 감축하는데 큰 기여를 한 마케팅 전문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야직 전환을 취소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LH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10.27 pangbin@newspim.com

◆ 변창흠, '구의역 사고'에 "걔만 신경썼으면 아무 일 아냐"…김은혜 "국민적 공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SH공사 회의록을 인용, 변 후보자가 지난 2016년 6월 30일에 개최된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에서 구의역 사고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며 피해자 김군의 개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변 후보자는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다"라며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변 후보자는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며 "이같은 변 후보자의 SH사장 시절의 행보와 구의역 김군 관련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국정철학과 궤를 달리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2020.12.01 leehs@newspim.com

◆ 변창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어기고 지인 채용

김 의원은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판결문을 제시하며 변 후보자가 SH사장 시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인을 전문가 직종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SH는 2013년 1월 31일 기준 부채가 12조9835억원에 달했다. 전임 SH사장은 2013년 2월 마케팅 조직을 강화해 택지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대책이 담긴 '마케팅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를 위해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화시켜 주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

이후 SH는 채용 절차를 거쳐 총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뽑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채용 절차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3월 6일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확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해 "마케팅 쪽에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정규직 직원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유동균 시의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했다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여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정원 외 정수를 늘려서라도 그중에 모든 사람을 다 채용할 수는 없다"라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 후보자는 결국 상당의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비서, 홍보지원 등의 사무지원원으로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에 7명의 비정규직 중 2명은 전환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했고, 2017년 2월 대법원은 비정규직들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시기에 SH는 2015년 6월 이들을 사무지원원으로 전환과 계약해지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전문가 채용 공고를 올렸다. 당시 채용공고를 통해 변 후보자의 세종대학교 제자가 2015년 7월 채용됐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일은 동등하게 하면서도 처우는 부당한 비정규직 문제는 공기업·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해당 비정규직 청년들은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와 때와 다른 고용 불안으로 내내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해 변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져버린 사례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이 지난달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3 leehs@newspim.com

◆ 송석준 "변창흠, SH사장 재직 시절 허인회 만나 태양광 사업 추진 논의"

변창흠 후보자는 SH사장 재직시절 친여 태양광 업체 3곳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가운데 변 후보자가 당시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드림은 특혜의혹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태양광 업체다.

국토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SH로부터 제출받은 변창흠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1월 13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허인회 녹색드림협동 조합 이사장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허인회 이사장과의 만남에서 18만 8000원을 지출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업무 추진을 논의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질할 당시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3000세대, 2018년까지 2만 세대 SH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현재 허 이사장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탐지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사업 추진 당시 사장과 업체의 대표가 왜 만났는지, 물량 몰아주기는 왜 일어났는지 등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러한 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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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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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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