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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구의역 김군' 사고에 "아무것도 아닌 일"…지인 채용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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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 예고
"변창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어겨"
송석준 "변창흠, 허인회 만나 태양광사업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인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두고 "걔(피해자 김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또 SH 부채를 감축하는데 큰 기여를 한 마케팅 전문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야직 전환을 취소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LH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10.27 pangbin@newspim.com

◆ 변창흠, '구의역 사고'에 "걔만 신경썼으면 아무 일 아냐"…김은혜 "국민적 공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SH공사 회의록을 인용, 변 후보자가 지난 2016년 6월 30일에 개최된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에서 구의역 사고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며 피해자 김군의 개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변 후보자는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다"라며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변 후보자는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며 "이같은 변 후보자의 SH사장 시절의 행보와 구의역 김군 관련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국정철학과 궤를 달리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2020.12.01 leehs@newspim.com

◆ 변창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어기고 지인 채용

김 의원은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판결문을 제시하며 변 후보자가 SH사장 시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인을 전문가 직종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SH는 2013년 1월 31일 기준 부채가 12조9835억원에 달했다. 전임 SH사장은 2013년 2월 마케팅 조직을 강화해 택지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대책이 담긴 '마케팅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를 위해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화시켜 주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

이후 SH는 채용 절차를 거쳐 총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뽑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채용 절차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3월 6일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확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해 "마케팅 쪽에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정규직 직원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유동균 시의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했다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여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정원 외 정수를 늘려서라도 그중에 모든 사람을 다 채용할 수는 없다"라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 후보자는 결국 상당의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비서, 홍보지원 등의 사무지원원으로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에 7명의 비정규직 중 2명은 전환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했고, 2017년 2월 대법원은 비정규직들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시기에 SH는 2015년 6월 이들을 사무지원원으로 전환과 계약해지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전문가 채용 공고를 올렸다. 당시 채용공고를 통해 변 후보자의 세종대학교 제자가 2015년 7월 채용됐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일은 동등하게 하면서도 처우는 부당한 비정규직 문제는 공기업·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해당 비정규직 청년들은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와 때와 다른 고용 불안으로 내내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해 변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져버린 사례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이 지난달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3 leehs@newspim.com

◆ 송석준 "변창흠, SH사장 재직 시절 허인회 만나 태양광 사업 추진 논의"

변창흠 후보자는 SH사장 재직시절 친여 태양광 업체 3곳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가운데 변 후보자가 당시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드림은 특혜의혹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태양광 업체다.

국토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SH로부터 제출받은 변창흠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1월 13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허인회 녹색드림협동 조합 이사장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허인회 이사장과의 만남에서 18만 8000원을 지출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업무 추진을 논의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질할 당시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3000세대, 2018년까지 2만 세대 SH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현재 허 이사장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탐지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사업 추진 당시 사장과 업체의 대표가 왜 만났는지, 물량 몰아주기는 왜 일어났는지 등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러한 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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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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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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