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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막 오르는 인사청문 정국…野, 변창흠 송곳 검증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0:24

코로나 확진 급증에 복지·행안부 인사청문 조기 협의
변창흠 국토·추후 공수처장 청문회가 쟁점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요구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조만간 일정이 확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19 대응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인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열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4일 진행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국회는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의석수 과반을 확보한 상황이다.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 단독으로 20일 이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도 야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방역이 시급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14일 기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코로나19 주무 부처인 만큼 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원만히 협의가 됐다"며 "큰 흠결이 있지 않은 이상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또 청문회 진행 중 변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설계했다고 평가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또 오는 15일 이후 열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재가동된다. 처장후보 추천위가 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에 전달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부당하다는 여론전을 진행해온 만큼 처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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