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김수현 사단' 국토 변창흠에 '송곳' 인사청문 예고..."김현미가 낫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1:19

"변창흠, 재건축·재개발 사업 반감 드러내…김현미가 나을수도"
변창흠, SH공사 사장 때 김수현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주도
김은혜 "文 정부, 부동산 이너서클 만들어…내 편 챙기기 바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변 내정자가 이전에 쓴 책에 정치적 편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보수 정당과 고령자, 주택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 번째).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공간환경학회 간담회에서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지금까지 질타해온 김현미 장관 유임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웃지 못할' 반응도 나온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15년 출간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 공동 저자로 참여, '기로에 선 주가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라는 챕터를 집필했다.

그는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번 내정자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정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고 적었다.

변 내정자와 친분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부동산 정책을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당시 SH공사 사장으로 일하며 서울연구원장이었던 김 전 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2020.12.01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절실한 시기와 대상이 아니라, 정권이 편리한 시기와 대상에 개각을 단행했다"며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때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자체인 부처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오히려 규제강화정책의 본산인 '김수현 사단'의 핵심을 투입했다. 그간 24번의 대실패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현미 시즌2'가 안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변 내정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용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내정자가 최근 LH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를 주요 인사들이 모인 학회 라인에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 연구사업을 전담하는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있음에도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이엔디 등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너서클'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마피아'로 불리는 그들만의 성역을 구축했다. 국가적 부동산 대책보다는 내편 챙기는 혈세 나눠먹기가 횡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민들을 뒤로하고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익 확보 측면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