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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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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처분 법적대응 돌입...여야 공방 이어져
내주 인사청문 정국 시작...野 국토 변창흠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은 법적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의도 국회에서의 공방은 여전하지만, 여야의 주된 관심사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남은 중점 추진 법안 처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음 주 22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 중 야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주요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를 집중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변 후보자는 최근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수행 때 논란이 됐던 '13평 4명'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변 후보자가 SH사장, LH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했던 발언들과 정책들, 당시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샅샅이 살피는 등 당시 국정감사 등을 준비했던 보좌진들까지 수소문하며 송곳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 할 장관 후보자 중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화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를 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20.12.11.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상…靑, NSC 상임위서 긴급점검/ 뉴스핌
정부가 4400만명 분의 백신 구매 및 2021년 접종 계획을 밝혔지만, 백신 확보와 관련한 국민적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秋 사표 수리 시점 고심…尹 버티기에 달렸다/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언제 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후임 법무부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할 것이라는 설부터 내년 초 개각을 통해 한꺼번에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다양하다. 문 대통령에게 사실상 '불신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 추미애 재신임 해달라" 靑 국민청원…"가장 헌신적인 노력"/ 아시아경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등장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여전히 추 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독]靑 공들인 韓中日 정상회의, 연내 서울개최 사실상 무산/ 동아일보
한국과 일본의 외교 소식통들은 17일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는 어렵다"며 "청와대가 이를 언제 공식화하느냐가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일본에서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보류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연내 개최 무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유엔, 전단금지법 개정 권고했는데…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CNN 인터뷰에서 앵커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 의원들도 문제 삼고 있다'고 하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 탄압을 묵인하는 것이고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16개월 영아 학대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청원 20만 돌파/ 동아일보
장기가 끊어질 만큼 학대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8시 기준 21만654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청원 마감 3일을 앞두고 공식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다.

與, 중대재해법 이견 여전…"인과관계 추정·공무원 처벌 과도 우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돌입했지만, 인과관계 추정·법 적용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법 처리 방향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 논의를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보선 공관위원장에 5선 정진석 내정…오는 21일 의결/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5선 정진석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 내정됐다"며 "오는 21일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위원에는 정양석 사무총장과 부산과 서울 지역 초선 의원, 원외 인사 1~2명 등이 포함된다.

[만났습니다]②나경원 "서울시장? 어떤 역할이 맞는지 폭넓게 생각 중"/이데일리
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野, 오늘 의총서 인사청문 대응 전략 모색/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의총에서는 인사청문 대응 전략이 집중 모색될 전망이다.

오늘 추천위 재소집…與, 공수처장 후보 2명 강행하나/노컷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전날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위원직에서 사퇴했지만, 여당은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與野 부산시장 보선 후보들, 'YS 마케팅' 경쟁 치열/데일리안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 바람'이 불고있다. 여야 부산시장 보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YS 마케팅'을 펼치면서다. 부산은 경남과 함께 YS의 정치적 본거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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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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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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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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