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종구,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10년내 주택 120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4:00

13일 오후 2시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집값 해법은 공급 확충 뿐...주택 관련 세금도 대폭 낮출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종구 국민의힘 전 의원이 13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을 진짜 서울답게 만들겠다"며 "향후 10년 간 120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서울 강남갑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이종구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상징인 서울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집값은 치솟고, 세금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며 "서울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 합리적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갈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결탁한 엉터리 부동산 정책의 결과, 서울은 지금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는 도시가 됐다"며 "서울의 집값을 잡는 유일한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에 나서겠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430호의 주택이 필요하다"며 "집을 가진 분들의 세금도 대폭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서울' 공약으로 "자유로운 혁신과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젊은 인재의 도시, 나날이 새롭게 단장되는 미래형 도시, 규제와 금융장벽을 낮춰 비즈니스를 쉽게 펼칠 수 있는 창업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삶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시용 사업을 대폭 줄이고 철저한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추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그 자금으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이종구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으로 평생을 살아온 저 이종구가 오늘 서울 시민의 힘을 믿고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섭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상징입니다.
이러한 서울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세금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집 때문에 울고, 세금 때문에 분노하고, 일자리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서울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 합리적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갈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관료로서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168조원 공적자금 투입의 실무책임자) 으로 참여했고, 국회 산자위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반국가적 행위인 탈원전'을 막기 위해 원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저 이종구는 이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 위기의 서울을 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서울, 모든 시민이 세계 최고의 시민이 되는 서울, 모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1.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서울

서울 시민이 행복해지려면 주거 안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까지 모든 세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지금 치솟는 전세와 월세 때문에 서울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내 집 하나 간신히 마련하신 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던진 세금 폭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쳐 날뛰는 집값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한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결탁한 엉터리 부동산 정책의 결과, 서울은 지금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 시민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불행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는 유일한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에 나서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430호의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향후 10년 간 120만 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의 세금도 대폭 낮춰줘야 합니다.
세금이 벌금이 되어버린 세상,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상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주거 안정을 이뤄내야 서울은 비로소 청춘들이 미래를 꿈꾸고 결혼하는 도시,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도시, 직장인의 출근길이 가깝고 편리한 도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삶을 즐기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제통, 저 이종구가 불길처럼 치솟는 미친 집값을 잡는 소방수가 되고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선봉장이 되어 서울 시민의 눈물을 닦고 분노를 삭혀드리겠습니다.

2.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서울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입니다. 서울이 발전할 때 대한민국이 발전했고, 세계인들은 이를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10년 전만 해도 세계 8, 9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13위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일본 도쿄는 4위, 중국 베이징은 9위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수도 가운데 가장 낙후된 도시를 만든 게 바로 현 집권세력입니다.
서울은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재탄생해야합니다.
경제는 자유를 기반으로 해야 번영할 수 있고,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 생겨납니다.

저는 서울을 자유로운 혁신과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젊은 인재의 도시, 나날이 새롭게 단장되는 미래형 도시, 규제와 금융장벽을 낮춰 비즈니스를 쉽게 펼칠 수 있는 창업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3.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

서울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고, 서울의 행정은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지난 10년 간 현 집권세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퍼주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시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오로지 생색내기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시민단체 지원 등에 마구 썼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세금은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 쓰여야 합니다.
저는 당장 필요하지 않는 전시용 사업을 대폭 줄이고 철저한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추가 예산을 마련, 그 자금으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서울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제거와 숲 가꾸기' 등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서울은 한류의 시발점이 되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서울은 우리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두뇌입니다.
서울은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세대에게 열정과 희망을 불어넣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저는 서울의 얼굴을 새롭게 단장하고, 서울의 두뇌 기능을 회복시키고, 서울의 심장을 뛰게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는 물론 세계의 젊은이들이 꿈꾸는 핫 플레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는 이념이나 편 가르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적 구호나 외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선동가들은 절대 서울의 미래를 만들 수 없고, 지난 8년여의 세월 동안 그러한 선동가들이 서울을 망치는 행태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울의 미래는 통찰력 있는 비전과 실천적인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이끌어야 합니다.
집값, 세금, 일자리 등 3고(苦)를 겪고 있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찰력 있는 비전과 실천적인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경제와 정치 경험을 두루 갖춘 저 이종구가 '비전과 추진력의 리더,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지닌 해결사'로서 서울을 확 바꾸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부담은 가볍게,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미래는 희망차게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서울 시민들의 희망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믿습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