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세불안 해소하자" 국토부, TF 첫 가동...내달 매입약정 공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6:04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 논의
아파트급 품질 공급, 인허가 간소화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됐다. 다음달 매입약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내 처음으로 매입공고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주택 공급점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기획재정부·서울시·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와 추가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

우선 단기적으로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사업별 준비 기간을 단축해 내달 중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주택의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매입약정 주택은 내달 7~8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연내 매입공고 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심의해 간소화한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토지매각자(양도세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와 이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취득세 10% 감면)에 세제 혜택도 준다.

도심 내 공급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 공급과 가점을 적용한다.

'아파트' 수준의 품질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논의됐다. 매입약정 체결 시 공공이 설계·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민간건설사가 분양주택 수준의 자재·인테리어 등을 쓰도록 유도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5차례 점검으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 설치와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층간소음 방지 기준, 화재 안전 강화 시설 설치 기준 등도 적용한다.

TF는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건의사항도 수렴하기로 했다.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2년간 수도권 공급물량이 예정보다 5만가구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하는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