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법개정 나서는 與, 野 거부권 없앨 듯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0:35

백혜련 "비토권 포함 합리적 안을 도출하겠다"
"25일 법안소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기국회 기간 내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 추천위원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시사한 셈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후보 추천이 이뤄진다. 현재 추천위원은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이 1명씩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 2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만일 야당 추천위원 2인이 거부한다면 후보 추천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회의에서는 세 차례 후보 추천 투표가 이뤄졌다. 1차 투표에서 변협 추천 김진욱 후보가 5표, 2차투표에서는 김 후보와 법무부 추천 전현정 후보가 5표, 3차에서도 김 후보와 전 후보가 각각 5표를 얻으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제출된 자료 확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들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는가 하면 최종 심사대상인 10명의 후보자가 아닌 새로운 후보에 대한 심사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결국 시간을 끌면서 선정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25일 병합 심사하고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국민의힘이 그 어떠한 책임도 강변한다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정당으로서 자격 상실"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천위원 회의 상황을 들어보니 공수처 출범을 막기위해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고 합리적 결정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고 여당 단독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없이도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안 3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세 법안중 김용민 의원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완료, 12월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출범, 내년 1월 공수처 정식 활동을 강조해왔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오는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 기간이다"라며 "추천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상황이고 '법안을 즉시 공포한다'는 부칙을 넣는다면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