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장 추천위, 검증 돌입…'2배수 압축' 난항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1:34

10명 후보자 대상 신상 자료·평판 조회 등 검증
여야, '정치적 중립성'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10명의 예비후보 중 최종후보 2명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후보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최종후보 2명을 추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검증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가족관계 등 각종 신상 자료를 검토한다. 자료와 함께 그동안의 후보자 평판 조회 등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증이 이뤄진다.

당초 공수처장 후보는 11명이었지만 야당이 추천한 손기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지난 10일 돌연 사퇴하면서 심사 대상은 10명으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검증 회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경준, 김종철, 추미애 위원, 조재연 위원장, 이찬희, 이헌, 임정혁 위원. 2020.11.13 kilroy023@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권동주(27기) 화우 변호사, 전종민(24기) 공존 변호사를, 국민의힘 추천위원 이헌·임정혁 변호사는 강찬우(18기)·김경수(17기)·석동현(15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또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22기)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21기)·이건리(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명관(15기) 바른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22기) 케이씨엘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각각 판사, 검사 출신 후보자들을 추천하면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야 모두 일부 후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여야 추천의원들 간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은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다. 석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 기관"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석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석 변호사는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을 변호하고 있다. 여당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 추천 후보인 전종민 변호사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 변호사는 최근 사임계를 냈지만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활동도 야권은 문제삼고 있다. 야당에선 "정치권과 가까운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여당 추천 후보인 권동주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추천 후보인 최운식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법무부 추천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 역시 남편이 김재형 대법관인 점이 부담이다.

후보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 외에도 중량감, 과거 발언 등을 쟁점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반드시 최종 후보 2명의 가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마라톤 검증에서 최종 2명이 추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 선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야 추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비토되기 때문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