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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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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당선인과 첫 통화…한미 동맹 강조
中,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제도 중단…중국 출장길 비상
한정애 "정기국회서 택배노동자 보호대책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보다는 늦은 것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는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첫 대면을 합니다. 12일 청와대 및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최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위해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길에 비상이 걸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네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연설 도중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14일 아세안+3에서 '화상'으로 日 스가 첫 대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첫 대면을 한다. 12일 청와대 및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이 주최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文-바이든 통화 일본보다 늦었다?…靑 "우리 입장 반영"/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화통화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보다 늦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줬다"고 밝혔다.

[종합]文 'DJ와 인연' 언급하며 축하...바이든 "한국은 린치핀(linchipin)"/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中, 삼성 '반도체 전세기' 불허…임직원 200명 출장길 막혔다/중앙일보
중국이 한국 기업인을 위해 도입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중단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이지만, 한국 기업인의 중국 출장길에 비상이 걸렸다.

전투·보급품 수송 '다목적 무인車'… 5G 통신으로 험지서도 자율주행/문화일보
한화디펜스는 지난 2006년 이후 15종 이상의 국방로봇 관련 정부 사업을 수행하며 인공지능(AI)과 딥러닝, 자율주행 등 검증된 첨단 유·무인 국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유·무인 전투체계 개발을 이끌며 '스마트 강군' 건설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용산 국방부 직할부대 코로나 확진 4명 늘어 총 11명(종합)/연합뉴스
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는 복지단 소속 간부 2명과 공무직 근로자 2명이다.

美 국방장관 갑작스런 경질에…국방부, 내부 TF 운영하며 '촉각'/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돌연 경질된 데 이어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까지 사임하는 등 미국 국방부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내부 TF를 운영하며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기문 "바이든 정부, 바텀업 방식 北 비핵화 추진할 것"/뉴스핌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기문 국가기후환령회의 위원장이 12일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미국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정세 전망'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택배노동자 보호하는 생물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뉴스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특활비, 매년 점검…별도 감사 계획 없다"/중앙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특활비 갈등과 관련해 "특활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하는 내용이라 특별히 별도의 감사 사항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 "조국·박상기 전임 장관 특활비, 정상적 집행"/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예산 한 푼도 못 깎아"… 또 무기력하게 밀리는 野/문화일보
국회가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 곳곳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깎을 수 없다며 버티고, 야당은 힘의 논리로 짓누르는 거대 여당에 대항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野경준위 "성범죄로 시정 팽개쳐..서울·부산선거 신뢰주는 후보로"/파이넨셜뉴스
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12일 내년 4월 서울·부장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경선룰을 잠정 확정한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경선준비위 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은 "이번 서울·부산보궐선거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권력형 성범죄로 시정을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그 자리를 메우는 보궐 선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가구 제공' 보도에 이낙연 측 "사실무근"/노컷뉴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 캠프에 1000만원 상당 집기를 제공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시 사무실에선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무실 가구나 집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신고하게 돼 있어 누락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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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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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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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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