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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조성렬 "바이든 대북정책, '탑다운·전략적 인내' 아닌 이란식"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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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란식 핵합의는 단계적·부분해제 방식"
"한국,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북한, 내년 상반기 ICBM 등 도발 가능성 없다"
"북중화해, 김정은 도발 안하겠다는 약속 때문"
"아베는 과거사·현안 원트랙 vs 스가는 투트랙"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대북정책으로 진화할 것인가?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재개를 위한 탐색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중국과 일본 정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어떤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유동적"이라며 "북핵문제가 핵심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지금 시행하기 어렵다. 바이든 후보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했다. 2008년 오바마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 [로이터=뉴스핌]

"2015년 이란식 핵합의는 단계적·부분해제 방식"

조 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북미정상회담을 활용한 트럼프식의 '탑다운'으로 갈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방식이 유력하다"며 "즉 단계적이며 부분해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은 이란과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제재 해제 순서 ▲군사시설 사찰 여부 및 ▲대이란 무기금수 해제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절충하는 형태로 약 17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조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식 합의방식을 선호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상은 차분히 진행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에 바이든 캠프 쪽 인맥이 많다. 과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박근혜 정부가 친중으로 기울어지면서 한국에 압박이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인수위 과정부터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바이든 측은 공식 출범 전까지 접촉 금지령을 내린 상태"라며 "트럼프 행정부 초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으로 내정됐다 24일 만에 낙마한 마이클 플린이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에 대비해 바이든 측 싱크탱크에 참여한 인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일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장관도 방미 기간 중 바이든 측 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북미접촉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위원은 지난 6일 민주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도 "(바이든의) 당선 확정 직후에는 인사 동향에 주목해 정부·국회·기업 등 다차원에서 인수팀 관계자와 접촉해야 한다"며 "취임 후에는 인선을 보며 외교·국방·통상·한반도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한미 공동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전략적 회귀' 원하지 않는 북한, 내년 상반기 도발 가능성 없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년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등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ICBM 발사나 핵실험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며 "'양치기 소년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북미대화 재개가 불가능해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적과도 손을 내밀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하고 핵실험 하면서 전략적 인내로 돌아섰다. 북한이 쉽게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조 위원은 "북한은 한미가 지난 8월 연합군사훈련을 했는데 문제 안삼았다. 선전매체에서는 비판했지만 노동신문 등을 이용해 공식적으로는 이의 제기 안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TV토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깡패'라는 표현을 3차례나 했는데 대응 안했다. 즉 필요할 때는 용인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보수적 학자들이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안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열병식 연설에서 누군가 먼저 안건드리면 우리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며 그러나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중 화해는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도발 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조 위원은 "북한과 중국이 화해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을 안하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라며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전선이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스가 정부가 신냉전구도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내년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고 연임을 기대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로서는 오히려 북한 도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스가가 김정은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오히려 스가에게는 북미대화를 일본에서 주관하겠다는 야심도 있다. 냉전카드는 아베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아베와 스가는 다르다…스가는 과거사·현안 분리 투트랙"

아울러 "아베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 현안을 연계하는 입장인 반면, 스가는 과거사에 대해선 아베와 같은 강경파지만 현안에 있어선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가의 핵심 지지세력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중국 부상에 대비해 현안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지원 원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사와 현안문제를 묶어가려는 '원트랙'인 반면, 스가 총리는 이를 분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선호한다는 해석이다.

조 위원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현안 문제를 먼저 풀어가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미국도 현안에서 협력하라는 입장이다. 아베와 스가는 차이가 있다"고 구별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제대로 안하면 미국이 한일관계 중재에 나설 것이다. 미국의 일본계 파워가 세다"며 "미국의 중재에 끌려가는 게 한국 입장에선 좋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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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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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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