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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트럼프가 '금전동맹'이라면 바이든은 '가치동맹'"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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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외교안보정책과 한미관계 전망
남성욱 "바이든 대외정책 핵심은 동맹복원"
김현욱 "미국 리더십 회복 위한 동맹재해석"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금전동맹이었다면 조 바이든 후보의 동맹관은 가치동맹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지난 5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가장 중요시하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복원"이라며 "과거의 동맹을 단순히 재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도전에 맞게 동맹을 재해석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로이터=뉴스핌]

남성욱 교수 "'바이든 가치동맹'은 적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

'가치동맹'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동맹이란 무엇보다 적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합의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기존 관행대로 연 5% 인상 수준으로 합의하겠지만 그외 한미연합훈련 강화나 복원 등 미국이 동맹국에 바라는 다른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외교에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처럼 안보에도 공짜는 없다"며 "바이든 후보가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트럼프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지만 한국 정부에는 그만큼 다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미국 정부가 가치동맹을 강조하며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줄세우려고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는 사실 소리는 요란했지만 실리는 없었다"며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세련되게 할 것이다. 트럼프식 노이즈마케팅에서 벗어나 정교하고 세련되게 교역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바이든은 다자동맹을 복원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한국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자꾸 미중 간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데 일본이 잘 하고 있다. 일본처럼 하면 된다"며 "물론 일본처럼 하기 위해선 국력이 받쳐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가깝다고 중국이 무시하지 못한다. 이미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중국이 한국에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보복조치는 다 취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진다고 중국이 한국을 더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아이러니하지만 중국이 한국에 관심을 보일 때는 미국과 가까울 때"라며 "그게 한국의 딜레마"라고 역설했다.

김현욱 교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기조로 미국 리더십 회복"

최근 <바이든 대 트럼프의 외교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펴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미주연구부장(교수)의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 정책 전망도 비슷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현욱 미주연구부장(교수)이 최근 펴낸 <바이든 대 트럼프의 외교정책 전망> 보고서. [사진=보고서 갈무리]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Renewing American Leadership)"이라며 "(이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기조로 미국을 돌려놓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온 바 자유무역과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이 동맹을 형성하고 수출 시장을 구축하게 해준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바이든은 이 같은 전후 미국의 대전략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동맹체제를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이라며 "동맹은 바이든 외교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코로나19, 중국 이슈, 기후변화 등 대부분의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의 동맹관에 대해서는 "2차 대전 이후 동맹체계는 구소련과의 재래식 전쟁을 억지하고 소련을 봉쇄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동맹구조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맹체계를 점차로 부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동맹 재건을 넘어서서 현재의 도전에 맞게 동맹을 재해석(re-imagine)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현재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느 국가들인지 재해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과 입장이 다른 국가들에는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한미동맹 및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한미)동맹 현안들을 먼저 해결한 이후 북한 문제를 동맹의 틀 안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1~3월은 동맹 문제에 집중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를 형성한 이후 북한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동맹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군재배치(Global Force Posture)는 오바마 때와 유사할 것으로, 해군력을 아시아 지역에 집중시킬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은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춘 다음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유엔군사령부(UNC)에 대해서는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국 정부의 UNC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미대화 재개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바이든은) 트럼프의 비핵화 협상은 실패했으며,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미국과 한국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로 결속할 때 생긴다는 입장이므로, 대북 정책 및 남북 관계 관련 한국 정부의 견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대부분의 정책을 동맹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으로 지역 안정 등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기 위해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바이든 시대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고려사항은?

김 교수는 바이든 시대를 맞는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미중 간 선택의 압박에 대비 △한미 간 2+2회의(외교·국방장관) 부활 △바이든의 대북 군비 통제 협상에 대비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미중 간 선택의 압박에 대비'와 관련,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바이든도 트럼프와 비슷하게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정책은 일방주의적인 중국 때리기에서 최근에는 점차 진영화되는 추세로 전개되고 있다"며 "바이든 역시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미국 중심의 동맹연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 큰 틀에서 미국을 택하라는 압박에 당면하게 된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의 압박 및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둘째, 한미 간 2+2회의(외교·국방장관) 부활과 관련해 김 교수는 "(한미 간) 2+2회의는 2010년도 시작 이후 2년마다 개최되어 2016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체들을 중국 압박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바, 한미 간 동맹에 대한 외교·안보·전략적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김 교수는 "바이든의 대북 군비 통제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가지 구체적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북미 간 군비 통제 협상은 여전히 문제점을 담고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차별화되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군비 통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군비 통제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미동맹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최종적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대신 스몰딜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적인 end point(최종목표)나 로드맵 제시 없이 단계별(step-by-step) 접근법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을 묵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으며, NPT(핵비확산조약)에 나쁜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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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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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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