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김준형 "바이든 한일관계 중재할 것…한반도 불안요소는 일본"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5:59

민평련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 강연
"오바마 '전략적 인내' 실패한 전략…가져올 리 없어"
"민주당 중시 '실무협상' 북한이 싫어하는 게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바이든 시대 출범과 관련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9일 "미·일 관계가 분명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은 한일관계를 중재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쪽으로 쏠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재력을 활용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도전 중 하나"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미 대선 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 간담회에서 "오바마 캠프에 속한 인사들이 친(親)일본이고 재팬스쿨 출신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일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초청 강연에서 '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20.11.09 leehs@newspim.com

그는 "미일 동맹을 강화해 일본 사이에서 한국을 패싱하고 이간질한 출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다"며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의 불안요소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이 신냉전시대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에 대해선 "'전략적 인내'(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는 민주당 내부에서 실패한 전략이다. 스스로 가져올 리 없다"며 "그때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라 여유가 있었고 전략적으로 방치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이 이시간에도 핵전력 증강을 시키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가 정책으로 인정받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 "민주당 중시 '바텀업'(실무협상),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약점"

김 원장은 바이든 후보가 북한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플러스 요소"라며 "우리가 120％ 활용해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바텀업'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협상"이며 "북한의 인권문제와 함께 (북미관계의)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라인을 크게 ▲대북 강경파 ▲로버트 갈루치·크리스토퍼 힐 등 협상파 ▲밴 잭슨과 같은 비핵화 전문가 ▲종전선언 결의안을 찬성한 의원 등 4그룹으로 구분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의원외교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서명한 51명 민주당 의원들 만나야"

김 원장은 특히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한 민주당의 51명 의원들을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들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계열"이라며 "이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은 2019년 2월 미국 의회에 제출돼 지금까지 민주당 하원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울러 "한일관계, 한미관계 틈새를 찾고 미국이 6개월간 대외정책팀을 구성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20일부터 6월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부터 1월 20일까지 바이든 캠프 관계자를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인정받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모든 캠프 인사들이 행동을 조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으로 내정됐다 24일 만에 낙마한 마이클 플린의 예를 들었다. 플린이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한두 발자국 떨어진 학자 자문단 또는 한인사회를 우회해서 협상을 주장하면서 정식 캠프에 들어가지 않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 "미국 '자국중심주의', 바이든 시대에도 곧바로 종식 안될 것"

김 원장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곧바로 종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도 단 한번도 전세계를 지배할 때 친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적 없다. 부드러워지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착시현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로 확실히 돌아가는 게 수십년간 쉽지 않다. 자유무역과 반대로 주장하는 현상이 오래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국에게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며 "전세계가 미중 사이에서 편을 정하라는 압박에 있다. 이들 국가와 이슈별로 보다 역동적으로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승복하지 않고 쫓겨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전히 (백악관) 밖에서 트위터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인데 미국 전체에겐 불행"이라며 "바이든 당선자는 나이를 생각하면 스스로 재선을 포기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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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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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