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車 노조리스크]② 반복되는 임단협 장기화...한국지엠·르노삼성, 올해도 '진통 중'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4:30

한국지엠 "부분 파업, 매우 유감..협상 열려 있다"
르노삼성, 생산일수 조정해 임금 낮춰...야간조 없애
파업 시 회사+근로자 손해...'승자 없는 게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사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도 올해 들어서야 타결해 임단협 장기화 및 습관성 파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 등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쟁의행위에 나선 만큼, 노조에 대한 시각은 그 어느 때 보다 차갑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는 물론 근로자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승자 없는 게임'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5.10 leehs@newspim.com

 ◆ 올해 임단협도 연내 타결 어려워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완성차 회사인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의 올해 임단협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 연내 타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부터 교섭에 나섰으나 임단협은 지지부진하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열린 21차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성과금 등 총 700만원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했다. 기존 550만원에서 150만원을 올렸고, 2년 주기의 임금협상 조건을 걸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평균 2000만원) ▲조립라인 TC수당 500% 인상 ▲생산장려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내수와 수출 감소 등 경영 여건 악화로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주간조와 야간조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하며 생산 차질을 초래했다. 해당 기간 생산 차질 규모는 6000~7000대로 추산된다. 또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해온 잔업과 특근 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쟁의행위는 어느 정도 예고돼왔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같은해 9월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임단협을 장기화로 몰아갔다. 전면 파업은 2002년 제너럴모터스(GM)가 회사를 인수한 뒤 처음이었다.

결국 지난해 임단협이 7월 노사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인 올해 4월이 돼서야 타결했다. 올해도 7월부터 임단협을 시작한 만큼, 극적 타결이 없는 한 임단협은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각종 성과급을 요구했으나, 되려 기본급 동결과 함께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 등 파업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게 됐다. 노조로선 전면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은 셈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협상을 위한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사진 르노삼성차]

 ◆ '무노동=무임금' 파업 협상력 낮아져 

"파업해도 임금을 주니까 파업하죠". 제조업의 파업은 습관성이 짙다. 파업해도 임단협 시 관례적으로 특근 및 잔업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했기 때문이다. 파업했는데 성과급이 나왔으니 파업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등 미래차 출시와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린 현 시점에서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졌다. 제조업 근로자들이 임금 보다 고용 유지에 비중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2018년 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지난해 손익분기점 돌파와 올해 흑자전환을 목표했으나 전망은 어둡다. 올들어 10월까지 내수 6만7139대, 수출 23만3213대로 총 30만여대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만 해도 약 6만대에 달한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파업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노동=무임금'과 함께 노조의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며 "파업 시 생산 차질 등 회사 손해와 함께 근로자 역시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의 경우도 지난해 9월 임단협 교섭 시작 후 올해 4월 마무리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격려금 성격의 2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2018년 임단협에서도 타결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며 '임단협 장기화 대표 회사'로 낙인 찍혔다.

올해 7월 임단협에 나선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부산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다만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달 노조 새 집행부 선거를 앞둔 만큼 새 집행부가 임단협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기본급 7만1687원(4.69%) 인상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XM3 성공 론칭 격려금 500만원 ▲타결 격려금 200만원 지급 ▲노동 강도 완화 ▲노동조합 발전 기금 12억원 ▲통근버스 미운영 사업장 유류비지원 등 협상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등이 주저앉은 상황에서 생산 차질을 앞세운 노조의 파업은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다"며 "르노삼성차의 경우 생산일수 조정을 통해 생산량과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파업 시 회사는 생산 차질, 근로자는 임금 손실 등 사측과 노조 모두 패자가 된다는게 중론이다. 르노삼성차는 올들어 10월까지 내수와 수출을 합해 9만9077대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31.6% 줄어들었다. 부산공장의 연간 30만대 생산 규모를 감안하면 3분의 1에 불과하다. 판매 부진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야간조 근무를 없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