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남기 "양도세 논란 책임지고 사의 표명" 파문...與 "정치적 행보"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5:52

기재위 전체회의서 공개..."2개월 갑론을박 책임 필요"
기동민 "임명권자 결정까지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참모"
김두관 "엄중한 시기에 사퇴 표명, 당황스럽고 아쉽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된 당정 갈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일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일단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2개월 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싶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 주무 장관으로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최대한 열정을 갖고 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해 정부는 당초 '개인별 3억원'을 주장하다가 완화된 5억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안대로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가닥 잡았다. 또 다른 갈등 대상이었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6억원안으로 결정됐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사의 표명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흔치 않은 모습이 나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부의 입장과 소신이 때로는 당과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책적 이견이 있을 때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을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이것은 책임 정치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공직자의 자세라기 보다 정치인의 행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기 의원은 "임명권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묵묵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 참모의 역할"이라며 "굳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거취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절박한 사유가 있었나"라고 힐난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저에게는 정치라는 단어를 접목할 수 없다"며 "이미 신문에 너무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10억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그러나 "공직자가 설사 퇴직을 결심했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태도인가"라며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홍남기 부총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퇴직)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럽고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준비했던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