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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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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등 7명 불출석에 뿔난 국민의힘, 靑 국감 연기
민주당,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공천 가닥…당원 투표 결정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민주당은 표단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실시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국정감사가 오는 11월 4일로 연기됐습니다.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서 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이후 자가격리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서 실장의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약 일주일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생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당원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이 가닥을 잡았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당헌을 수정하는 전당원 투표 등을 거친 후 공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므로 여당에서 책임지라며 사실상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방탄국회' 책임론 부담으로 인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29일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북악산은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무려 52년만에 시민에게 개방되는 셈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당초 29일 중저가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시 가격 기준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부·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오는 11월 4일로 연기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7명의 핵심 참모가 불출석을 통보,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국감을 열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주교도소 노래방 폐지해 달라" 靑 국민청원 등장/국민일보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심신치유실(노래방과 게임기 등 설치)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K-방역 칭찬 WHO 총장에 문 대통령 답장 "국민 덕분"/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해줘 고맙다"고 전했다. 앞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트위터에 한글로 K-방역의 우수성을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내달 1일 북악산 일부 개방...김신조 사건 후 52년만에 시민에 개방/전자신문
청와대는 29일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북악산은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무려 52년만에 시민에게 개방되는 셈이다.

통일부, 北 서훈 비난에 "할 말 없어"/서울경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맹비난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건 1차관 "미중 갈등으로 우리 선택지 제약할 필요 없어"/이데일리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9일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에 대해 "우리 선택지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경·軍, '피격 공무원' 수색 중단 "협의 중"…조만간 입장 발표할 듯/뉴스핌
피격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수색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29일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해양경찰(해경) 및 군 당국 등 수색 유관기관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인하기준' 與 내부서도 이견…당정 협의 난항/뉴스핌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놓고 당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당초 29일 중저가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당정이 전날 끝내 공시가격 기준을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정부·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6억원' '6~9억원' '9억원'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국민의힘 복당 확정...부산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뉴스핌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부산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박 전 위원장은 이번 복당으로 본격적인 레이스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국회 운영위, 증인 7명 무더기 불출석에 靑 국감 일주일 연기/뉴스핌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청와대 국정감사를 오는 11월 4일로 연기했다.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7명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방탄 오명쓸라' 野, 정정순 체포안 표결 불참…與 긴장(종합)/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29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다. 행여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책임론을 모두 떠안게 된 여당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선거 공천 수순…파장 예상(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관련해 전당원 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재보선 방침을 논의하고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당내 여론상 사실상 공천 수순을 밟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 특검론 연일 일축…尹지지율 상승엔 "野 의문의 1패"/연합뉴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 언론에 편승해 권력형 게이트라는 어불성설을 내뱉는 국민의힘에 그만 멈추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선임부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당 정치인을 지목할 때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치켜세우다가 반대 주장이 나오자 사기꾼의 농간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법하다고 말하는 것은 통용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역할론' 들고나온 김태호…대권 도전 수순?/연합뉴스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29일 재집권을 위한 자신의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사로 나서면서다.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두터워지고 있다"며 "지금의 야권 모습으로는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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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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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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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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