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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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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등 7명 불출석에 뿔난 국민의힘, 靑 국감 연기
민주당,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공천 가닥…당원 투표 결정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민주당은 표단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실시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국정감사가 오는 11월 4일로 연기됐습니다.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서 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이후 자가격리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서 실장의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약 일주일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생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당원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이 가닥을 잡았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당헌을 수정하는 전당원 투표 등을 거친 후 공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므로 여당에서 책임지라며 사실상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방탄국회' 책임론 부담으로 인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29일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북악산은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무려 52년만에 시민에게 개방되는 셈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당초 29일 중저가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시 가격 기준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부·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오는 11월 4일로 연기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7명의 핵심 참모가 불출석을 통보,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국감을 열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주교도소 노래방 폐지해 달라" 靑 국민청원 등장/국민일보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심신치유실(노래방과 게임기 등 설치)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K-방역 칭찬 WHO 총장에 문 대통령 답장 "국민 덕분"/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해줘 고맙다"고 전했다. 앞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트위터에 한글로 K-방역의 우수성을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내달 1일 북악산 일부 개방...김신조 사건 후 52년만에 시민에 개방/전자신문
청와대는 29일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북악산은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무려 52년만에 시민에게 개방되는 셈이다.

통일부, 北 서훈 비난에 "할 말 없어"/서울경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맹비난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건 1차관 "미중 갈등으로 우리 선택지 제약할 필요 없어"/이데일리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9일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에 대해 "우리 선택지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경·軍, '피격 공무원' 수색 중단 "협의 중"…조만간 입장 발표할 듯/뉴스핌
피격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수색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29일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해양경찰(해경) 및 군 당국 등 수색 유관기관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인하기준' 與 내부서도 이견…당정 협의 난항/뉴스핌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놓고 당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당초 29일 중저가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당정이 전날 끝내 공시가격 기준을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정부·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6억원' '6~9억원' '9억원'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국민의힘 복당 확정...부산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뉴스핌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부산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박 전 위원장은 이번 복당으로 본격적인 레이스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국회 운영위, 증인 7명 무더기 불출석에 靑 국감 일주일 연기/뉴스핌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청와대 국정감사를 오는 11월 4일로 연기했다.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7명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방탄 오명쓸라' 野, 정정순 체포안 표결 불참…與 긴장(종합)/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29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다. 행여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책임론을 모두 떠안게 된 여당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선거 공천 수순…파장 예상(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관련해 전당원 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재보선 방침을 논의하고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당내 여론상 사실상 공천 수순을 밟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 특검론 연일 일축…尹지지율 상승엔 "野 의문의 1패"/연합뉴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 언론에 편승해 권력형 게이트라는 어불성설을 내뱉는 국민의힘에 그만 멈추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선임부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당 정치인을 지목할 때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치켜세우다가 반대 주장이 나오자 사기꾼의 농간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법하다고 말하는 것은 통용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역할론' 들고나온 김태호…대권 도전 수순?/연합뉴스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29일 재집권을 위한 자신의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사로 나서면서다.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두터워지고 있다"며 "지금의 야권 모습으로는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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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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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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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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