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피해' 공공기관들, 수백억 복지기금 주먹구구식 운용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4: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전 기금이사 6명 중 투자 전문가는 1명뿐
마사회·농어촌공사는 복지·인사 직원 겸직
"사내 주먹구구식 결정으론 손실 날 수밖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사내복지기금을 투자해 손실위기에 처한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비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기금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들은 투자와 관련이 없는 인사 혹은 복지업무를 겸직했으며, 회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23일 뉴스핌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구성원을 확인한 결과 세 곳 모두 투자와 관련이 없는 인사·복지·재무 담당자가 이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각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서 노사 양측에서 동일한 인원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투자를 포함한 기금의 관리·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한전에서는 노사 양측에서 3인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했다. 사측에서는 노사업무실장과 복지부장, 재무처 자금관리실장이 참여했으며 노측에서는 복지국장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2인은 노조 협의로 결정한다. 전체 6인 중에서 자금관리실장을 제외하면 투자 업무와 관련이 없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사측에서는 노사협력부장과 재무부장이, 노측에서는 노동조합의 복지실장과 사무처장이 참여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마사회 사내복지기금은 재무 담당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는 노사에서 2명씩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사측에서는 인사노무처장과 노무후생부장이, 노측은 노조위원장과 노조부위원장이 참여한다. 사내복지기금 운영에 재무 담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판이 없었던 셈이다. 

문제는 각 공공기관들이 이사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금의 운용 및 회계에 대한 교육은 진행했지만, 정작 투자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에게는 투자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전과 농어촌공사 또한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는 업종 특성상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회사 수준의 금융전문가는 없고 재경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체로 와서 기금 업무를 한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금융전문가를 따로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농어촌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사내기금 누적액이 적어서 별도 재원을 둬서 운영할만 규모가 안된다"며 "그래서 지금은 겸직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전문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이사진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제2의 옵티머스 투자사기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없다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1년간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복지기금 업무를 회사 직원들이 처리하다보니 투자 전문성이 떨어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들은 기금법인 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반드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며 "회사 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 투자를 하면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