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피해' 한전·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들, 투자금 회수 어떻게?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7:35

농어촌공사 30억·마사회 20억·한전 10억 투자
소송에 한가닥 희망…승소해도 원금회복 불투명
사내복지기금 운용방안 개선…재발 방지에 주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수십억대의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들이 원금 회수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판매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일부 기관은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지원도 신청한 상태다.

21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재무 담당자들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향후 기금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대부분 수십억대 투자…"금감원 민원신청·법적 조치 강구"

이들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입은 손실은 수십억대에 달한다. 한전은 이 펀드에 10억원을 투자했고, 농어촌공사는 30억원, 마사회는 20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무려 10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도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다. 분조위가 전액 보상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보상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관일수록 전액을 보상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전은 금감원 분조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급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NH투자증권에 유동성 선지급을 요청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30~7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선지급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는 유동성 지원을 받지 않고 분조위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선지급 보상안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소송 결과 보상비율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면 차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연말까지 유동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도 다 어려운 상황에 투자금 중 일부만 돌려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대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내복지기금 운영제도 개선…사전 모니터링 강화 검토

공공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만큼,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기금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농어촌공사 복지기금의 사모펀드 옵티머스 투자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사진에 이 의원의 질의 자료에 여당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씌여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각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 기금으로, 각 공공기관들은 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해 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마사회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내부통제력을 높이고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에 개선책을 의뢰한 상태다. 또 기금운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회수방안과 향후 운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향후 기금 자금을 안전상품 위주로 예치해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안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기금 위탁운용 ▲기금 감사의 사전 투자 검정 및 모니터링 ▲사내기금 이사 2급 부장급(노사협력부장, 재무부장)→1급 부서장급(인사복지처장, 경영지원처장)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전과 전파진흥원 등 나머지 기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전의 경우 아직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기금운용 관련 개선안을 내놓을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사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후 감사뿐만 아니라 사전 모니터링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