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대주주 적격 심사가 뭐길래..."이혁진 문제는 금감원 지시로 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대 경영권 가진 최대주주 지위 심사
현행법상 까다로운 요건 모두 충족해야 승인
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심사에 이례적 '사후승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최대주주였던 양호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양 회장의 대주주 변경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당초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양 회장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제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 회장이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사후에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했다. 옵티머스의 창업주인 이 전 대표에서 양 회장으로 대주주를 바꾼 것이다. 대주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전 승인'만 허용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기업의 최대주주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심사 대상자가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사자의 보유주식 10%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심사 대상자과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또 금융지배구조법은 심사 대상자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다출자자 중 단 한 명만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금융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대주주는 단 한 명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 등에 있어 중요한 지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옵티머스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를 변경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사후 승인을 내 준 경의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양 회장과 김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 대표는 양 회장에게 '이 대표가 아직 대주주여서 감자 승인 과정에서 (회장님은) 대주주 적격에 해당이 안 된다. 특히 대주주를 변경해야 하는데 본인(이 대표)이 우호적으로 나올 리가 없어서 질권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최악의 경우 돈을 주고서 그 질권을 사오더라도 이 대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등장한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쉽게 말해 빌린 돈 대신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이다. 김 대표와 양 회장의 통화에서 나온 질권은 이 전 대표가 제3의 질권자에게 담보 잡힌 자신의 주식 등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대주주는 이 전 대표였고 양 회장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 주식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쉽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자 그의 질권(주식)을 사들이려고 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양 회장은 김 대표에게 "그럼 그거(질권 확보)가 되면 이혁진 건은 끝나는 거네. 금감원 지시로"라며 "잘 됐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내가 월요일(같은 달 13일로 추정) 4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그럼) 괜히 부탁할 필요가 없겠다. 사정 봐 가면서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있어서 양 회장과 금감원 간 모종의 거래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질권 확보를 통해 대주주 적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옵티머스만 사후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