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유령채권'..."거래 거의 없어"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8:57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9: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 대금, 국가계약법상 5일 이내 지급해야
'질권' 공식 인정도 공공기관 '동의' 있어야 가능
"옵티머스, 사실은 P2P금융·신용대출한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사실상 '유령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사, 수탁사 등 옵티머스 펀드 유통에 연관된 금융회사들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배경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작년 5월 펀드 수탁은행을 IBK기업은행 등 2곳에 제의했다. 제의를 받은 기업은행은 검토끝에 수탁은행 제의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체에 의구심을 갖고 옵티머스에 추가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를 못해서다. 당시 옵티머스는 펀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하던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기업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의 공기업으로, 매출채권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 존재를 의심했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빠른 시간안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봐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당사자와 합의를 해도 연장기한이 5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 채권이 만들어지기에는 공공기관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짧은 것이다. 옵티머스가 투자하겠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란,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공사수주 계약서만을 토대로 매출채권을 발행해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외상을 잘 하지 않는다"며 "외상을 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아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질권(담보권한) 설정도 어럽다. 옵티머스가 질물(담보 대상)로 지목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공공기관이 사실상 승인해줘야만 발행된다. 민법에 의하면 매출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선 시장에서 양도될 수 있도록 상태를 바꿔야 한다. 공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후 동의를 해줘야하는 일이다. 가령 A건설사가 한국토지공사의 10억원짜리 도로공사를 수주하고, 건설대금을 받기 전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도로공사를 담보로 매출채권을 발행해 B, C기업에 5억원을 받고 양도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사 발주사로부터 발주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동의받기란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의 동의가 없다고 질권 설정이 불가하진 않으나, 문제시 동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즉 A건설사가 부도가 나 B, C기업이 한국토지공사에 채권원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토지공사는 책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시장은 그 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문의 결과 공모, 사모 모두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거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옵티머스 말을 믿고 투자했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옵티머스는 3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5000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 자금 98%가 공공채권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한 비상장 사모사채 투자에 쓰였다. 특히 피해 규모는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이 2018년 상장 폐지되면서 더욱 커졌다. 현재 환매 중단액만 5000억원 이상이다.

이처럼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로 드러나면서 판매사, 수탁사 등에도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 추궁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사 한 고위 관계자는 "옵티머스의 공공기과 매출채권이 갑자기 급증한 시기가 있는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란 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며 "판매사, 수탁사 등에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아 이 사달이 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실체가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미끼로 건설사 사채에 투자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는 신용대출이나 P2P금융을 한 것"이라고 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했다"며 자신들도 속았다는 입장이다.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옵티머스 지시에 따랐고 감시 권한·의무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