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하자"까지...전파진흥원 옵티머스투자로 물든 과기부 종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8:38

5G·구글 문제 등 '집중질의'..."5G 속도 어디까지 가능? 밝혀야"
"美도 구글 불법행위 대응...우리도 강력히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2일 치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1000억원 넘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한 야당 의원 중심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파진흥원의 막대한 옵티머스 펀드 '몰빵' 투자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없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려는 모양새였지만 이에 대해 근거로 삼을만한 결정적 자료는 제시되지 못했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해선 5G 속도 및 허위광고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한편 인앱결제 강제 등 구글 '갑질' 문제 역시 종감의 화두에 올랐다.

◆"공공기관 기금이 마중물 역할"...野,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 '집중질의'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22일 과방위 국감에는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최 전 본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됨을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통으로 알려진 과기정통부 공무원 출신 최 본부장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기금을 투자할 당시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에 있었고, 이 투자건으로 과기정통부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참고인을 채택된 최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국감 하루 전 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면서 "아직 전파진흥원에 재직 중인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해선 야당 의원 중심으로 집중 질의가 이어진 한편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파진흥원은 펀드 투자 금액이 1000억원이 넘어갈 때 원장 결재를 받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황보 의원은 "공공기관의 투자는 민간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장의 결재, 기금 원천을 제공하는 과기정통부가 면밀히 검토하는 이중, 삼중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투자 사태에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파진흥원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전파진흥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살펴보고 검찰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라 그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G 속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분명히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5G 서비스와 관련해선 허위 과장 광고 및 속도 문제 등도 다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가 5G에 대해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의 속도를 낼 수 없는데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미국에선 5G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광고할 때 100% 5G가 터진다고 판단하게 하는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100%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8GHz대역을 활용해 5G 최고속도인 20Gbps를 전국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어느 속도까지 가능할 지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2640MHz 폭 주파수를 축가 확보할 예정으로 3.5GHz와 중저대역 주파수를 포함하면 1.9Gbps까지 속도가 나온다"면서 "28GHz는 전국망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업용 또는 핫스팟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차단 개정안 이번 주 처리 합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글로벌 사업자의 '갑질'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은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과방위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플랫폼 '인앱결제' 강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번 주 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통과시키자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가 합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는 독점 지위에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기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개를 발의한 상황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구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미국이 자국사업자임에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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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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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