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하자"까지...전파진흥원 옵티머스투자로 물든 과기부 종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8:38

5G·구글 문제 등 '집중질의'..."5G 속도 어디까지 가능? 밝혀야"
"美도 구글 불법행위 대응...우리도 강력히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2일 치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1000억원 넘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한 야당 의원 중심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파진흥원의 막대한 옵티머스 펀드 '몰빵' 투자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없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려는 모양새였지만 이에 대해 근거로 삼을만한 결정적 자료는 제시되지 못했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해선 5G 속도 및 허위광고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한편 인앱결제 강제 등 구글 '갑질' 문제 역시 종감의 화두에 올랐다.

◆"공공기관 기금이 마중물 역할"...野,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 '집중질의'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22일 과방위 국감에는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최 전 본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됨을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통으로 알려진 과기정통부 공무원 출신 최 본부장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기금을 투자할 당시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에 있었고, 이 투자건으로 과기정통부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참고인을 채택된 최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국감 하루 전 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면서 "아직 전파진흥원에 재직 중인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해선 야당 의원 중심으로 집중 질의가 이어진 한편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파진흥원은 펀드 투자 금액이 1000억원이 넘어갈 때 원장 결재를 받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황보 의원은 "공공기관의 투자는 민간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장의 결재, 기금 원천을 제공하는 과기정통부가 면밀히 검토하는 이중, 삼중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투자 사태에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파진흥원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전파진흥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살펴보고 검찰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라 그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G 속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분명히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5G 서비스와 관련해선 허위 과장 광고 및 속도 문제 등도 다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가 5G에 대해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의 속도를 낼 수 없는데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미국에선 5G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광고할 때 100% 5G가 터진다고 판단하게 하는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100%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8GHz대역을 활용해 5G 최고속도인 20Gbps를 전국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어느 속도까지 가능할 지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2640MHz 폭 주파수를 축가 확보할 예정으로 3.5GHz와 중저대역 주파수를 포함하면 1.9Gbps까지 속도가 나온다"면서 "28GHz는 전국망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업용 또는 핫스팟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차단 개정안 이번 주 처리 합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글로벌 사업자의 '갑질'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은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과방위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플랫폼 '인앱결제' 강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번 주 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통과시키자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가 합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는 독점 지위에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기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개를 발의한 상황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구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미국이 자국사업자임에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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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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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